피상속인이 생전에 명의신탁한 주식을 상속인이 상속해도, 이전에 존재하던 명의신탁관계를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지 않으며, 상속인이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증여세를 다시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보험계약자 변경에 따른 증여재산의 시가는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개시 전 사용처가 불분명한 피상속인 처분재산을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산입한 처분은 적법하며, 상속세 신고.납부의무 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가산세 부과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식 유상증자 시 신주를 시가보다 저가로 인수한 경우 증여세 과세 이익은 주금납입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이후 주가 폭락이나 보호예수기간 경과는 감면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계약해지 등으로 발행한 수정세금계산서에 실제로 공급하지 않은 금액이 포함된 경우, 미공급 가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되어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세무서의 환급 거부 및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LW 유동성공급자인 외국 증권사가 발행사로부터 발행가 그대로 ELW를 인수하여 투자자에게 매도하는 구조가 실질과 괴리된 비합리적 형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근거한 세무조정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1인이 지배하는 관계회사 간에 실물거래 없이 동일금액의 세금계산서를 회전시켜 교부.수취한 경우, 거래 관련 근거와 정황을 통해 가공거래임이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동산의 미등기 전매 차익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근거(내용증명.계약서 등)가 있는 경우, 해당 차익에 대한 과세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간편장부에 기장된 매입을 입증할 운행기록.계근표 등 객관 증거가 없으면 실제 거래가 인정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토지의 법적 이용 가능성을 높이는 용역비 지출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할 수 있으나, 사업자 지정 등 자체에 소요된 용역비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포함되지 않아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