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 당시 변제 의사.능력이 있었다면 이후 미변제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사기죄로 성립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가 타당한 근거 없이 과다할 경우에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양도담보계약이 내구연수 장기.가공/유통과정 미포함 동산 여러 개에 대한 것으로, 각각을 명칭.성능.규격 등으로 특정해두었다면, 원칙적으로 특정된 동산만을 일괄목적물로 본다.

채권에 대한 권리질권 설정 후 제3채무자가 질권설정자에게 변제해줬더라도 질권자는 여전히 제3채무자에게 직접 권리행사가 가능하므로, 질권설정자가 질권자 동의 없이 변제를 수령해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을 개정하려면 불출석이 2회 이상 계속되어야 하며, 1회 불출석 후 다음 기일에 출석했다면 새로 연속 2회 불출석 요건을 충족해야만 무출석 개정이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공모공동정범에서 피고인의 공동 가공 의사 결합 등의 구체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을 경우,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항소심에서 반소가 제기되고 변론종결 시점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 적용 변경이 결정됩니다.

채무자가 파산 면책신청 시 채권자목록에 원본 채권만 기재하고 이자 등 부수채권을 따로 기재하지 않았다 해도, 그 부수채권은 원칙적으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송위임을 받은 후 원고가 사망하였으나 소송대리인이 이를 모른 채 소를 제기한 경우 소는 적법하고, 효력은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정신병원이 노숙인들에게 숙식.담배 등 편의를 제공해 병원으로 유인하고, 일부 자의입원 환자의 퇴원요구에 불응한 사안에서, 편의 제공만으로 환자유인.영리유인죄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실질적 유인.감금 증거 부족 시 무죄 판결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