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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의 반복적 소송·권리실행 행위, 변호사법 위반 해당 여부
2015도19521
요약
대부업법상 허용되는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가 등록대부업자로부터 부실채권을 양수한 후 소송 등 권리실행을 반복하여도, 이는 변호사법 제112조의 금지업무(타인의 권리 실행 업)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허위진술 형사처벌 범위·개정시 신법 적용 기준
2013도841
요약
임금채권보장법상 '거짓의 보고'에는 조사(진술) 중 허위진술은 포함되지 않으며, 법 개정으로 신법이 더 관대한 경우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 거부 적법 여부
2015두3911
요약
법무법인 소속 또는 구성원 변호사가 세무사 등록을 신청한 경우, 구 세무사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종사에 해당하지 않아 세무사 등록 거부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상속세 과소신고가산세 예외 적용 기준과 신고 평가방법
2015두59259
요약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신고했고, 과세표준이 적게 신고된 경우라도 평가방법의 차이.어려움 등으로 인한 과소신고는 가산세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난민인정 심사에서 진술 신빙성 및 외국 공문서 진정성 평가 기준
2013두14269
요약
이 판례는 난민신청인의 진술 평가 시 세부 불일치, 일부 과장만으로 신빙성 전체를 부정해서는 안 되며 진술의 일관성ㆍ구체성ㆍ중요사실 누락 여부를 종합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성년 연령 변경 시 양육비 지급기간 판단기준과 이행명령 한계
2016으2
요약
성년 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개정되면서, 기존 양육비 판결 확정 후 사건본인이 아직 성년에 이르지 않았다면 지급 종료 시점은 19세 전날까지로 변경됩니다.
집합물 양도담보에서 제3자 소유 반입물의 담보효력 및 부합손해 보상범위
2012다19659
요약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권은 설정 당시 점유 취득 후 나중에 반입된 동산에도 효력이 미치지만, 그 물건이 제3자 소유면 담보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정신보건법상 보호의무자 아닌 자의 입원동의 불법행위 여부
2014다205584
요약
정신보건법에 규정된 보호의무자가 아닌 자가 정신질환자 입원에 동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한 불법행위가 됩니다.
구 저작권법상 음반 저작자 요건과 전송권·대여권 적용 기준
2013다56167
요약
구 저작권법상 음반에 원저작물을 녹음한 자는 음반제작의 전체 기획과 책임을 지는 주체만 저작자가 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법상 타인성 인정 기준 및 운전 보조자 해당 여부
2014다236830
요약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다른 사람'에는 운전자와 운전 보조자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의 반복적 소송·권리실행 행위, 변호사법 위반 해당 여부
2015도19521
요약
대부업법상 허용되는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가 등록대부업자로부터 부실채권을 양수한 후 소송 등 권리실행을 반복하여도, 이는 변호사법 제112조의 금지업무(타인의 권리 실행 업)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허위진술 형사처벌 범위·개정시 신법 적용 기준
2013도841
요약
임금채권보장법상 '거짓의 보고'에는 조사(진술) 중 허위진술은 포함되지 않으며, 법 개정으로 신법이 더 관대한 경우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 거부 적법 여부
2015두3911
요약
법무법인 소속 또는 구성원 변호사가 세무사 등록을 신청한 경우, 구 세무사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종사에 해당하지 않아 세무사 등록 거부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상속세 과소신고가산세 예외 적용 기준과 신고 평가방법
2015두59259
요약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신고했고, 과세표준이 적게 신고된 경우라도 평가방법의 차이.어려움 등으로 인한 과소신고는 가산세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난민인정 심사에서 진술 신빙성 및 외국 공문서 진정성 평가 기준
2013두14269
요약
이 판례는 난민신청인의 진술 평가 시 세부 불일치, 일부 과장만으로 신빙성 전체를 부정해서는 안 되며 진술의 일관성ㆍ구체성ㆍ중요사실 누락 여부를 종합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성년 연령 변경 시 양육비 지급기간 판단기준과 이행명령 한계
2016으2
요약
성년 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개정되면서, 기존 양육비 판결 확정 후 사건본인이 아직 성년에 이르지 않았다면 지급 종료 시점은 19세 전날까지로 변경됩니다.
집합물 양도담보에서 제3자 소유 반입물의 담보효력 및 부합손해 보상범위
2012다19659
요약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권은 설정 당시 점유 취득 후 나중에 반입된 동산에도 효력이 미치지만, 그 물건이 제3자 소유면 담보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정신보건법상 보호의무자 아닌 자의 입원동의 불법행위 여부
2014다205584
요약
정신보건법에 규정된 보호의무자가 아닌 자가 정신질환자 입원에 동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한 불법행위가 됩니다.
구 저작권법상 음반 저작자 요건과 전송권·대여권 적용 기준
2013다56167
요약
구 저작권법상 음반에 원저작물을 녹음한 자는 음반제작의 전체 기획과 책임을 지는 주체만 저작자가 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법상 타인성 인정 기준 및 운전 보조자 해당 여부
2014다236830
요약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다른 사람'에는 운전자와 운전 보조자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