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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사원 경영판단에 따른 회사 자산 이전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군산지원-2014-가합-11491
요약
대표자가 실질적 1인 사원으로서 자산 이전을 결정한 행위는 상법상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면 적법한 경영 판단일 뿐 불법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공제 재산세액 산정 시행령·시행규칙 충돌 판정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8931
요약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공제할 재산세액은 시행령 산식에 따라 계산해야 하며, 시행규칙 산식을 적용한 과세는 위법함.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및 공급자 오류 시 환급 거부 가능성
서울고등법원-2015-누-38865
요약
건물 공사 완료.사용승인 이후 추가공사 및 세금계산서 발급을 주장하였으나, 공급시기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원고가 입증하지 못한 사안입니다.
세금계산서 위장거래시 매입세액 불공제·부당과소신고 가산세 판단기준
대법원-2015-두-47560
요약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름을 몰랐거나 과실 없이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면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합니다.
압류된 금전소비대차채권 추심 가능성 판단과 원상회복 문제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가단-208669
요약
국가는 피고(채권자의 모친)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이 기각되자, 대여금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 청구를 하여 승소하였습니다.
비특수관계자 주식 저가 양수도 차익 합산과세 가능성 및 조건
서울고등법원-2014-누-71698
요약
비특수관계자간 1년 내 복수 주식 저가양수도가 있더라도 동일이익 합산 과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증여세 회피 목적 의심만으로 합산세 부과는 위법합니다.
법인에 부동산 증여로 주식 가치 상승시 증여세 부과 기준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737
요약
특수관계자가 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하여 주주가 보유한 주식 가치가 증가한 경우, 해당 이익은 완전포괄주의 하 증여로 인정됩니다.
대물변제로 인한 취득재산의 취득가액 산정기준은?
대법원-2015-두-41340
요약
이 판결은 대물변제로 취득한 재산의 취득가액이 대물변제 당시 실지거래가액 상당액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 합의정산 주식, 시가 산정 불가 시 평가방법
서울고등법원-2015-누-41694
요약
상속소송 종결을 위해 합의로 주식 가액을 정한 경우 실제 매매가 없고 시가 산정이 곤란하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통해 과세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양도 시 중개수수료 필요경비 공제 인정 기준
대법원-2015-두-41456
요약
부동산 양도 과정에서 발생한 중개수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공제가 가능합니다.
1인 사원 경영판단에 따른 회사 자산 이전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군산지원-2014-가합-11491
요약
대표자가 실질적 1인 사원으로서 자산 이전을 결정한 행위는 상법상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면 적법한 경영 판단일 뿐 불법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공제 재산세액 산정 시행령·시행규칙 충돌 판정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8931
요약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공제할 재산세액은 시행령 산식에 따라 계산해야 하며, 시행규칙 산식을 적용한 과세는 위법함.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및 공급자 오류 시 환급 거부 가능성
서울고등법원-2015-누-38865
요약
건물 공사 완료.사용승인 이후 추가공사 및 세금계산서 발급을 주장하였으나, 공급시기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원고가 입증하지 못한 사안입니다.
세금계산서 위장거래시 매입세액 불공제·부당과소신고 가산세 판단기준
대법원-2015-두-47560
요약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름을 몰랐거나 과실 없이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면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합니다.
압류된 금전소비대차채권 추심 가능성 판단과 원상회복 문제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가단-208669
요약
국가는 피고(채권자의 모친)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이 기각되자, 대여금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 청구를 하여 승소하였습니다.
비특수관계자 주식 저가 양수도 차익 합산과세 가능성 및 조건
서울고등법원-2014-누-71698
요약
비특수관계자간 1년 내 복수 주식 저가양수도가 있더라도 동일이익 합산 과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증여세 회피 목적 의심만으로 합산세 부과는 위법합니다.
법인에 부동산 증여로 주식 가치 상승시 증여세 부과 기준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737
요약
특수관계자가 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하여 주주가 보유한 주식 가치가 증가한 경우, 해당 이익은 완전포괄주의 하 증여로 인정됩니다.
대물변제로 인한 취득재산의 취득가액 산정기준은?
대법원-2015-두-41340
요약
이 판결은 대물변제로 취득한 재산의 취득가액이 대물변제 당시 실지거래가액 상당액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 합의정산 주식, 시가 산정 불가 시 평가방법
서울고등법원-2015-누-41694
요약
상속소송 종결을 위해 합의로 주식 가액을 정한 경우 실제 매매가 없고 시가 산정이 곤란하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통해 과세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양도 시 중개수수료 필요경비 공제 인정 기준
대법원-2015-두-41456
요약
부동산 양도 과정에서 발생한 중개수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공제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