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은 신고만으로 성립하고, 등록증 교부는 단순한 확인입니다.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로 효력을 상실하면, 더 이상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소송을 각하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속인.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동거하며 1세대 1주택을 유지하면, 중간에 이사하거나 피상속인이 상속 주택을 10년 미만 보유한 경우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된 매매계약서와 다른 실제 매수가액(다운계약서 주장)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구체적 증거가 없으면 인정되지 않으며, 세무서의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실제 주식 소유자가 일방적으로 타인 명의를 도용해 주주로 등재한 경우, 명의신탁에 묵시적.명시적 동의가 없으면 증여세 부과는 위법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시아버지로부터 받은 아파트 입주권에 관해 매매거래에 의한 취득이나 채무보증에 의해 부담부증여로 보지 아니하고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010.1.1. 개정 국세기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의무 위반 시 처분청이 예정신고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특정 상속인이 부동산을 단독 상속받는 대신 다른 상속인에게 금전을 지급하기로 구두로 합의한 경우, 해당 금전 지급은 증여가 아니라 상속재산 분배의 일환으로 보아야 하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수관계 대주주가 일부 주주의 지분 소각으로 이익을 얻는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없어도 감자이익에 대해 증여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비영리법인이 주로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에서 공통매입세액을 과세수입과 보조금 수입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청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