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예산요구.사업예산 초안 작성행위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간접정범에 해당하려면 실질적 작성권한 및 기안권이 인정되어야 하나, 예산요구서 작성은 해당되지 않음.

시공사가 발주처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뒤, 관급자재 구매비용이 사후 변경계약을 통해 감액된 경우 관급자재 비용을 제외한 변경계약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이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의 확정 시 담보물 평가 기준은 일반적으로 기업의 계속기업가치인 시가를 기준으로 하며, 전매제한 등 특약이 있더라도 실제 매각 계획이나 전매제한 위반의 위험이 현저하지 않은 이상 취득가액만으로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

부동산이 배우자 명의로 신탁된 경우 조세포탈 목적 등 부정한 사정이 인정되면 실명법 예외 적용 없이 무효입니다.

비상장주식 매수가액 산정 시 시장가치 평가가 어려운 경우 수익가치.순자산가치 가중평균을 적용하며, 자회사 보유 자기주식도 지배주주 인정에서 포함됩니다.

회생계획에 따른 회사분할에서 신설회사가 종전 회사의 사업 및 관련 자산을 승계받고 분할계획서에서 부채분할 기준을 정한 경우, 조세채무와 과점주주책임 등도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파산관재인 보수가 일시.우발적 소득이 아니라 영리목적의 계속.반복 활동 결과라면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

아파트 분양계약에서 분양대금 미납 시 연체이율은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부당하게 과다하면 법원이 민법 398조 2항에 따라 감액 가능합니다.중도금대출 대위변제금은 분양회사(시공사)가 수분양자 의사와 무관하게 보증인이 된 경우로 볼 수 없어, 채무자는 전액 지급 책임이 있습니다.

주식 근질권 실행과 관련해, 근질권자가 근질권 설정주식의 매매 및 신탁 등 실행행위의 유효성, 그리고 명의개서 및 주주권 확인청구의 소 제기 조건에 대해 판시합니다.

이 판결은 이집트 동성애자 난민신청자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을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취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