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업체들이 실제 거래 없이 외형을 부풀리려 허위 세금계산서를 회전한 경우, 계약서.대금증빙 없이 실물거래가 입증되지 않으면 매입세액 불인정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제 고물상 영업 사실이 무죄 확정 판결 등으로 인정된 거래는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실물거래의 증거 부족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어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조세처분에 불복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한 뒤 인용불가 통지 후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더라도, 고충민원신청이 적법한 이의신청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부부가 한국 내 부동산을 각자 명의로 보유하고 임대보증금 일부를 서로 이동한 경우, 미국 주법상 부부공유재산 원칙이 적용되어 내국 증여세 대상이 아님(사건 2015누30212).

어머니가 아들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실질적으로 관리.사용한 경우, 쟁점 금액이 해당 계좌에 입금됐다는 사실만으로 증여로 인정할 수 없음. 과세관청의 증여 추정에 맞서 계좌 실질 관리자를 입증하면 증여세 부과가 취소될 수 있다.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의 교부를 위해 2회 이상 방문해야 하는 절차를 위반해 1회 방문만으로 곧바로 공시송달을 실시한 경우, 해당 공시송달 및 과세처분은 무효라는 판결입니다.

주식 명의신탁 상태에서 유상증자 신주 배정 시 단순히 기존 주식 비율에 따른 배정만으로 조세회피 목적 부재를 인정받기 어렵다.

주식 명의신탁의 경우 실질소유자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면 명의수탁자가 해당 목적이 없더라도 증여세 추정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소송 중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