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가 '매출세금계산서 미교부' 사실만 기재하고, 범칙일시.방법.금액을 명확히 적시하지 않은 통고처분은 조세범처벌절차법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임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채무자가 자금 융통 및 공사대금채권 담보를 위해 체결한 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실제 부동산 매매계약서가 진정성립.신빙성에 의심이 있거나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 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 세무서에서 환산취득가액 적용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고,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 과실이 없는 경우가 아니면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행정청이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한 후에도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이미 소멸한 처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하도급을 받아 일부 공사대금을 건축주로부터 직접 수령했더라도 공사 시공자는 원고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주식의 무단 양도를 이유로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에서, 세무서는 객관적.외형상 양도인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중대.명백한 하자가 인정되지 않아 처분 무효가 부정됩니다.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도 실제 거래여부 및 거래상대방의 사업실체에 대한 확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면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흥주점 운영자가 종업원 봉사료를 실제로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부가가치세 등 과세를 다투었으나, 봉사료 지급대장이 사후작성되고, 명확한 객관적 증빙이 없다는 사정에서 법원은 봉사료 지급 사실 인정이 불가하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주식 명의개서만 먼저 하고 대금 지급이 지연된 경우, 주식 양도시기는 실제 대금 청산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