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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지급요건 및 고의 면책 한계
2015나11341
요약
자동차 탑승자가 뛰어내려 사망한 사고에서,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인 고의 행위 인정은 사고자가 명확히 결과(사망)을 인식.용인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방위산업체 하도급 근로자 쟁의행위 금지 여부와 적용범위
2015노970
요약
주요방위산업체의 하도급업체 근로자(하청 근로자)가 소속 업체를 상대로 쟁의행위를 한 경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2항의 쟁의행위 금지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명의신탁 부동산 업무상횡령 성립 요건과 중간생략등기 무효 판단
2015노467
요약
이 판결은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처분해도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약정금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기준과 소송취하 시 효력
2015나27912
요약
원고가 피고의 상속 재산 범위 내 약정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첫 소송 탈퇴 등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아 원고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잔여지 가치 하락 손실보상, 접도구역 지정 영향 인정 기준
2015구합67885
요약
공익사업으로 토지 일부가 편입된 뒤 남은 잔여지에 접도구역 지정 등으로 인한 가치 하락이 있으면 손실보상 대상이 됩니다.
아파트 분양 연체이자율 과다 시 감액 가능 여부와 기준
2016나105
요약
아파트 분양계약에서 정한 연체이자율(연체료율)이 부당하게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 계약과 임차권 무효 시 손해배상·공인중개사 설명의무 범위
2015나2066340
요약
임차권 양도와 권리금 계약에서 실제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권 변경은 무효로, 권리금 상당 손해를 인정하며, 공인중개사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등 중요한 사실을 확인.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처분 위법 판단 기준 및 공익성
2015누6513
요약
군계획시설결정 및 그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처분은 관련 법령에 정해진 절차를 모두 거쳤다면, 별도로 공익성 여부나 이익형량을 다시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파트 분양잔금 지연손해금 약정 감액 요건 및 범위
2015가합560580
요약
아파트 분양계약에서 연체이율 약정이 있더라도, 허위.과장광고 등 사정과 손해분담의 공평을 고려해 법원이 지연손해금율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상습절도와 주거침입 동시 기소시 별도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
2016고합178
요약
상습절도 범행의 수단으로 이루어진 주거침입은 상습절도죄에 흡수되어 별도 주거침입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지급요건 및 고의 면책 한계
2015나11341
요약
자동차 탑승자가 뛰어내려 사망한 사고에서,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인 고의 행위 인정은 사고자가 명확히 결과(사망)을 인식.용인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방위산업체 하도급 근로자 쟁의행위 금지 여부와 적용범위
2015노970
요약
주요방위산업체의 하도급업체 근로자(하청 근로자)가 소속 업체를 상대로 쟁의행위를 한 경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2항의 쟁의행위 금지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명의신탁 부동산 업무상횡령 성립 요건과 중간생략등기 무효 판단
2015노467
요약
이 판결은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처분해도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약정금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기준과 소송취하 시 효력
2015나27912
요약
원고가 피고의 상속 재산 범위 내 약정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첫 소송 탈퇴 등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아 원고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잔여지 가치 하락 손실보상, 접도구역 지정 영향 인정 기준
2015구합67885
요약
공익사업으로 토지 일부가 편입된 뒤 남은 잔여지에 접도구역 지정 등으로 인한 가치 하락이 있으면 손실보상 대상이 됩니다.
아파트 분양 연체이자율 과다 시 감액 가능 여부와 기준
2016나105
요약
아파트 분양계약에서 정한 연체이자율(연체료율)이 부당하게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 계약과 임차권 무효 시 손해배상·공인중개사 설명의무 범위
2015나2066340
요약
임차권 양도와 권리금 계약에서 실제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권 변경은 무효로, 권리금 상당 손해를 인정하며, 공인중개사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등 중요한 사실을 확인.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처분 위법 판단 기준 및 공익성
2015누6513
요약
군계획시설결정 및 그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처분은 관련 법령에 정해진 절차를 모두 거쳤다면, 별도로 공익성 여부나 이익형량을 다시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파트 분양잔금 지연손해금 약정 감액 요건 및 범위
2015가합560580
요약
아파트 분양계약에서 연체이율 약정이 있더라도, 허위.과장광고 등 사정과 손해분담의 공평을 고려해 법원이 지연손해금율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상습절도와 주거침입 동시 기소시 별도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
2016고합178
요약
상습절도 범행의 수단으로 이루어진 주거침입은 상습절도죄에 흡수되어 별도 주거침입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