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기간 임금 지급 시 원천징수·사회보험료·중간수입 공제기준
2021다279903
요약
해고기간 동안 지급되는 임금에 대해 소득세 및 사회보험료는 실제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공제할 수 있고, 해고근로자가 얻은 중간수입은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 공제 가능합니다.
동료 근로자의 불법행위와 산재보험 구상권 행사 가능 여부
2021다263748
요약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상 동료 근로자는 재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를 가지는 사람에 해당하여 구상권 행사 대상인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여러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로 가액배상 중복 청구 가능한가
2018다219208
요약
여러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할 때 각 판결에서 피보전채권액 전액이 인정되며, 가장 큰 공동담보가액 한도에서만 반환 책임이 있습니다.
보험료 미납 해지 시 피보험자에 최고절차 필요 여부 판단
2017다245620
요약
보험계약에서 일부 특약만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해지하려면,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납입 최고절차를 거쳐야 하며, 보험사는 이를 누락 시 해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치권 부존재 주장으로 경매개시결정 이의 가능? 대법원 파기 환송
2020마1521
요약
유치권의 부존재나 소멸을 이유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가 가능하며, 법원은 심리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기초로 판단해야 합니다.
착오송금 반환 요청 시 수취은행의 상계행사 가능 여부
2021다256481
요약
착오송금에서 수취인이 송금 반환을 인정하지 않거나 승낙하지 않을 때는,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과 착오송금 예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사해행위 취소 후 무권리자 지분처분 효력과 말소등기 청구 가능성
2019다298802
요약
사해행위 취소판결로 회복된 지분을 이전받은 자가 다시 처분하면, 무권리자의 처분으로서 등기는 원인무효가 됩니다.
긴급조치 위반 피해자 국가배상 청구 인정 기준
2019다298482
요약
대법원은 긴급조치 제9호의 위헌.무효성과 국가배상책임을 명확히 하며, 이에 따른 강제수사.형사처분 피해에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조합 총회의결 없는 계약의 효력 및 제3자 보호 기준
2019다228612
요약
지역주택조합이 총회의결 없이 조합원 부담 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대방(제3자)이 절차 하자를 과실 없이 몰랐다는 사항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계약명의자와 실소유자 중 누가 당사자인가
2019다21422
요약
타인을 통해 부동산을 매수해도 매수인 명의와 소유권 이전등기 명의가 타인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명의자를 매매당사자로 봅니다.
해고기간 임금 지급 시 원천징수·사회보험료·중간수입 공제기준
2021다279903
요약
해고기간 동안 지급되는 임금에 대해 소득세 및 사회보험료는 실제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공제할 수 있고, 해고근로자가 얻은 중간수입은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 공제 가능합니다.
동료 근로자의 불법행위와 산재보험 구상권 행사 가능 여부
2021다263748
요약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상 동료 근로자는 재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를 가지는 사람에 해당하여 구상권 행사 대상인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여러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로 가액배상 중복 청구 가능한가
2018다219208
요약
여러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할 때 각 판결에서 피보전채권액 전액이 인정되며, 가장 큰 공동담보가액 한도에서만 반환 책임이 있습니다.
보험료 미납 해지 시 피보험자에 최고절차 필요 여부 판단
2017다245620
요약
보험계약에서 일부 특약만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해지하려면,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납입 최고절차를 거쳐야 하며, 보험사는 이를 누락 시 해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치권 부존재 주장으로 경매개시결정 이의 가능? 대법원 파기 환송
2020마1521
요약
유치권의 부존재나 소멸을 이유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가 가능하며, 법원은 심리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기초로 판단해야 합니다.
착오송금 반환 요청 시 수취은행의 상계행사 가능 여부
2021다256481
요약
착오송금에서 수취인이 송금 반환을 인정하지 않거나 승낙하지 않을 때는,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과 착오송금 예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사해행위 취소 후 무권리자 지분처분 효력과 말소등기 청구 가능성
2019다298802
요약
사해행위 취소판결로 회복된 지분을 이전받은 자가 다시 처분하면, 무권리자의 처분으로서 등기는 원인무효가 됩니다.
긴급조치 위반 피해자 국가배상 청구 인정 기준
2019다298482
요약
대법원은 긴급조치 제9호의 위헌.무효성과 국가배상책임을 명확히 하며, 이에 따른 강제수사.형사처분 피해에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조합 총회의결 없는 계약의 효력 및 제3자 보호 기준
2019다228612
요약
지역주택조합이 총회의결 없이 조합원 부담 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대방(제3자)이 절차 하자를 과실 없이 몰랐다는 사항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계약명의자와 실소유자 중 누가 당사자인가
2019다21422
요약
타인을 통해 부동산을 매수해도 매수인 명의와 소유권 이전등기 명의가 타인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명의자를 매매당사자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