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소가 제기된 경우 변호사보수액 산정 기준과 적용 규칙
2021마7326
요약
반소가 본소 후 개정 규칙 시점에 따라 제기된 경우, 본소와 반소 각각의 소송목적 값을 기준으로 해당 시점 규칙을 적용하여, 각 부분의 비율에 따라 변호사보수액을 안분.합산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시 상속세 납부액 포함 여부 및 분할 기준 판단
2022스597
요약
구체적 상속분은 상속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하며, 상속개시 후 처분되어 더 이상 상속재산이 아닌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특허권 소멸 후 권리범위확인청구 이익 존재 여부 판단
2021후10930
요약
특허권이 소멸되면 더는 권리범위확인청구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으며, 소송은 각하됩니다.
실용신안 진보성 판단 기준과 선행고안 결합 가능성
2020후11363
요약
대법원은 실용신안 고안의 진보성 판단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고안을 결합해 극히 쉽게 해당 고안에 도달할 수 있으면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친생자가 아닌 자 인지신고 효력과 인지청구 요건 판시
2022므11621
요약
친생자가 아닌 자에 대한 인지신고는 법적으로 무효이며, 누구나 절차 없이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당시 혼인의사가 없었는지 판단 기준은?
2020므13975
요약
혼인무효 사유인 ‘혼인의사의 부재’란 부부로서의 정신적.육체적 결합 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정관에 임원 퇴직금 하한 명시 시 주주총회 결의 없을 때 지급 의무
2022다223273
요약
주식회사가 정관에서 임원 퇴직금 하한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면, 주주총회 결의나 별도 지급규정이 없더라도 정관상 하한 금액의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진료비 지급 후 환수통보 따른 반환청구 가능성 판단
2022다220441
요약
자동차보험 진료비에 대해 보험사가 심사결과에 이의 없이 지급해 의료기관과 합의가 성립된 경우, 추후 환수통보만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회생절차 중 쌍무계약 해제·해지 시 회생폐지 이후 효력 인정 여부
2022다218509
요약
회생절차 중 관리인이 쌍무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돼도 해제.해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시.
착오송금 받은 계좌가 가압류된 상태에서 은행이 상계 가능한가
2022다203033
요약
착오송금이 이뤄진 후 예금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은행은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으로 예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반소가 제기된 경우 변호사보수액 산정 기준과 적용 규칙
2021마7326
요약
반소가 본소 후 개정 규칙 시점에 따라 제기된 경우, 본소와 반소 각각의 소송목적 값을 기준으로 해당 시점 규칙을 적용하여, 각 부분의 비율에 따라 변호사보수액을 안분.합산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시 상속세 납부액 포함 여부 및 분할 기준 판단
2022스597
요약
구체적 상속분은 상속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하며, 상속개시 후 처분되어 더 이상 상속재산이 아닌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특허권 소멸 후 권리범위확인청구 이익 존재 여부 판단
2021후10930
요약
특허권이 소멸되면 더는 권리범위확인청구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으며, 소송은 각하됩니다.
실용신안 진보성 판단 기준과 선행고안 결합 가능성
2020후11363
요약
대법원은 실용신안 고안의 진보성 판단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고안을 결합해 극히 쉽게 해당 고안에 도달할 수 있으면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친생자가 아닌 자 인지신고 효력과 인지청구 요건 판시
2022므11621
요약
친생자가 아닌 자에 대한 인지신고는 법적으로 무효이며, 누구나 절차 없이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당시 혼인의사가 없었는지 판단 기준은?
2020므13975
요약
혼인무효 사유인 ‘혼인의사의 부재’란 부부로서의 정신적.육체적 결합 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정관에 임원 퇴직금 하한 명시 시 주주총회 결의 없을 때 지급 의무
2022다223273
요약
주식회사가 정관에서 임원 퇴직금 하한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면, 주주총회 결의나 별도 지급규정이 없더라도 정관상 하한 금액의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진료비 지급 후 환수통보 따른 반환청구 가능성 판단
2022다220441
요약
자동차보험 진료비에 대해 보험사가 심사결과에 이의 없이 지급해 의료기관과 합의가 성립된 경우, 추후 환수통보만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회생절차 중 쌍무계약 해제·해지 시 회생폐지 이후 효력 인정 여부
2022다218509
요약
회생절차 중 관리인이 쌍무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돼도 해제.해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시.
착오송금 받은 계좌가 가압류된 상태에서 은행이 상계 가능한가
2022다203033
요약
착오송금이 이뤄진 후 예금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은행은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으로 예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