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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증여계약 취소 사유 및 수익자 악의 추정 판단 기준
동부지원-2023-가합-100413
요약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추정되며, 수익자인 배우자가 악의가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계약은 취소됩니다.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시 부속토지의 별도합산과세 여부
부산고등법원-2023-누-23002
요약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만료되어 허가 없이 존치 중인 경우, 그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동산 자녀 증여 추정 및 증여세 부과 기준
인천지방법원-2022-구합-52762
요약
부동산을 자녀가 취득했으나 직업.소득.나이로 볼 때 자력 취득이 어렵고, 자금출처도 불명확하다면 부모 등 직계존속의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위헌성·과도과세 주장 기각 사유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0855
요약
종합부동산세법이 조세법률주의 위반, 비례원칙 위반, 이중과세.재산권 침해, 평등원칙 위배, 기본권 침해 등 다양한 위헌 주장을 받았으나, 법원은 모두 이유 없음으로 봄.
아파트 증여 시 증여재산가액은 매매사례가액 적용 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2023-누-60188
요약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가 동.면적.기준시가 모두 같은 매매사례가 최근 3개월 내 존재하면 증여재산가액은 기준시가가 아니라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배우자간 분양권 증여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배상 범위는?
인천지방법원-2023-가단-296086
요약
배우자에게 유일한 부동산 분양권을 무상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될 경우, 증여계약의 취소 및 가액배상 범위는 분양권의 시가에서 대출금 채무액을 뺀 잔액으로 한정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없는 종중, 양도소득세 납부의무 인정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2391
요약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관할 세무서장 승인이 없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무자료 폐유거래 부가가치세 포함 약정 여부와 법인세 처분의 적법성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2222
요약
폐유 무자료 거래에서 부가가치세 미포함을 묵시적으로 약정한 것으로 보아, 세무당국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라고 본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함.
세무조사 후 재조사 처분의 적법성 및 수출알선수수료 손금 산입 인정 여부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3587
요약
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세무서가 매출누락 오류를 검증.시정해 처분을 재산정한 것은 기속력에 위반되지 않아 적법하며, 원고가 주장한 수출알선수수료 역시 손금으로 인정받을 입증 부족 등으로 비용처리가 부정되었습니다.
과세처분 취소소송 확정 후 무효 주장 가능 여부와 기판력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2023-나-54541
요약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확정되어 적법성이 인정된 경우, 이후에도 그 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사해행위 증여계약 취소 사유 및 수익자 악의 추정 판단 기준
동부지원-2023-가합-100413
요약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추정되며, 수익자인 배우자가 악의가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계약은 취소됩니다.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시 부속토지의 별도합산과세 여부
부산고등법원-2023-누-23002
요약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만료되어 허가 없이 존치 중인 경우, 그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동산 자녀 증여 추정 및 증여세 부과 기준
인천지방법원-2022-구합-52762
요약
부동산을 자녀가 취득했으나 직업.소득.나이로 볼 때 자력 취득이 어렵고, 자금출처도 불명확하다면 부모 등 직계존속의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위헌성·과도과세 주장 기각 사유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0855
요약
종합부동산세법이 조세법률주의 위반, 비례원칙 위반, 이중과세.재산권 침해, 평등원칙 위배, 기본권 침해 등 다양한 위헌 주장을 받았으나, 법원은 모두 이유 없음으로 봄.
아파트 증여 시 증여재산가액은 매매사례가액 적용 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2023-누-60188
요약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가 동.면적.기준시가 모두 같은 매매사례가 최근 3개월 내 존재하면 증여재산가액은 기준시가가 아니라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배우자간 분양권 증여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배상 범위는?
인천지방법원-2023-가단-296086
요약
배우자에게 유일한 부동산 분양권을 무상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될 경우, 증여계약의 취소 및 가액배상 범위는 분양권의 시가에서 대출금 채무액을 뺀 잔액으로 한정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없는 종중, 양도소득세 납부의무 인정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2391
요약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관할 세무서장 승인이 없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무자료 폐유거래 부가가치세 포함 약정 여부와 법인세 처분의 적법성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2222
요약
폐유 무자료 거래에서 부가가치세 미포함을 묵시적으로 약정한 것으로 보아, 세무당국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라고 본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함.
세무조사 후 재조사 처분의 적법성 및 수출알선수수료 손금 산입 인정 여부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3587
요약
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세무서가 매출누락 오류를 검증.시정해 처분을 재산정한 것은 기속력에 위반되지 않아 적법하며, 원고가 주장한 수출알선수수료 역시 손금으로 인정받을 입증 부족 등으로 비용처리가 부정되었습니다.
과세처분 취소소송 확정 후 무효 주장 가능 여부와 기판력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2023-나-54541
요약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확정되어 적법성이 인정된 경우, 이후에도 그 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