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대금에 대한 전부명령이 있더라도, 분양계약상 신탁회사 계좌납부 약정이 있다면 수분양자는 이 약정을 근거로 직접지급 거부 및 전부명령 채권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망인 유족이 평균임금 상향정정을 주장하며 유족급여 추가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지불각서에 명시된 합의액을 기초로 합리적으로 산정된 평균임금(87,201원 73전)이 적법하다고 판시함.

지하상가 공용부분 시설물(동산 등)을 피고(인천광역시)의 승인이 없이 상인들이 갹출.설치하고, 그 시설물이 부동산에 부합됨으로써 소유권이 피고에게 귀속된 경우,피고의 실질적 이득 인정 및 상인단체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공직자 등이 금품을 수수한 행위가 '장기적.지속적 친분' 또는 '질병.재난'에 해당하는지, 생활비 지원 명목 지급이 예외로 인정받으려면 실제 특별한 사정과 관계, 경제적 곤궁의 뚜렷한 증거가 요구됩니다.

이 판결은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법적 기산점(소유권 이전일) 기준으로 산정되며, 존속기간 도과 후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가 인용된 사례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연체차임이 상가임대차법 개정(코로나19 특례) 6개월분을 제외하고 3개월분 미만이면 임대인의 계약해지 및 강제집행 사유로 볼 수 없음을 판시.

콜센터 전화상담원이 뇌기저핵출혈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평균 업무시간 부족.객관적 과로 부재.고혈압 등 개인질환 관리 소홀로, 업무와 질병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되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과 공사비 반환 약정이 포함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임대차종료 및 구조변경 후 실제 공사비 투입이 입증되는 경우 해당 채권 범위 내에서 유치권이 인정됨.

부동산담보신탁에서 우선수익권에 대한 수익채권 소멸시효는 신탁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 신탁 종료 후 6개월까지 유예되며, 신탁 종료 이전에 이미 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적용 제외되지 않습니다.

군 복무 중 부상 치료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수술 후 사망한 경우, 해당 사망이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군경) 요건에는 해당하여 유족의 등록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