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이 예금계좌의 실제 자금 이동을 확인하였다면 생활비로 사용되었더라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 출자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조합이며, 조합원별 개별 산정이 아닌 재산 전체를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질주주가 원고인 경우 차명주주에게 지급한 금원은 배당이 아니라 차명주식 관리대가 등 명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으며, 실질적 배당소득으로 볼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현실적 퇴직 판단에서 지위 계속.실질 대표자 역할이 중요한 기준이 됨을 확인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는 주택 보유수, 조정대상지역, 공시가격 등 기준을 달리한 현행 법률.시행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재산권 침해나 이중과세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위반 등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음.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 대표자로 추정되며, 과세관청이 이를 근거로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하였어도 사실관계가 명백히 잘못된 것으로 외관상 드러나지 않는 한 무효 아님.

공부상 용도와 달리 실사용이 주거에 적합하고 주거기능이 계속 유지된 경우, 그 층은 주택으로 봅니다.

건물 신축 후 5년 내 양도 시 환산취득가액을 선택하면 5% 가산세를 부과하는 조항에 대해, 취득가액 증빙서류 부재나 소급적용에 대한 납세자의 불이익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입법목적,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 경과규정 없음의 위법성 부정 등 사유로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무서장이 산정한 상표 사용료율 방식이 객관적.합리적이지 않다고 보고, 원고가 제시한 이익접근법이 불합리하지 않으므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토지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건물을 신축하였더라도, 계약 규정과 실질 처분권 및 철거 절차에 따라 건물의 실질 귀속이 임대인에게 있으면 그 건물 지분이 상속재산에 포함됨을 인정하였으며, 상속세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