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과 함께 시행된 임금피크제에 따라 일부 근로자의 임금이 감액된 사안에서,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불이익의 정도, 재원의 사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 고려할 때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면 연령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보증확인서에 ‘채무 및 어음, 그 밖의 모든 비용’ 명시 시, 서두에 어음만 적혀 있어도 보증채무 범위는 특정 어음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채무로 해석해야 함.

채무자가 기존채무 변제를 위해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강제집행 승낙 공정증서를 작성해도, 채무자의 책임재산 전체가 감소하지 않으면 사해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구분소유 성립 전 집합건물의 대지에는 분리처분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이 시기 이미 설정된 근저당권은 지분경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 해소 시에도 민법상 재산분할 규정이 유추적용되며, 해소일부터 2년 내 법원에 재산분할심판 청구해야 권리가 인정됩니다.

지역주택조합원이 조합원 자격 요건을 충족해 가입했더라도 조합설립인가신청일 이후 지위를 상실했다면, 그 이후에 이행기가 도래한 부담금은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허위 또는 과장된 예상수익 정보를 제공한 경우, 가맹점주가 실제로 입은 영업손실도 통상의 손해로 보아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도급계약에서 하자가 중요하지 않거나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든다면, 하자보수나 이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나의 행위가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손해배상청구권이 경합하여 권리자가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법원은 청구권별로 성립 요건 및 효과를 개별 판단해야 합니다.

생전 증여를 받은 공동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내이거나 손해 가해 인식이 있을 때만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