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반복적인 문자.전화.메시지 전송 등으로 불안감을 유발한 혐의(스토킹범죄의처벌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로 징역 4개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탈퇴 후 판결에 따른 금원 반환을 위해 자금관리계약을 근거로 '환불요청서 미제출' 등 형식적 요건 미비를 이유로 추심 거부가 가능한지 쟁점이 됨.

원산지표시법상 ‘형 선고’에는 약식명령 벌금형 고지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범 가중처벌(제14조 2항) 요건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른 기탁금 및 선거보전비액 반환청구에서, 채무 성질이 국세가 아니므로 5년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선의의 수익자라 하더라도 반환의무는 부정선거 처분의 일환으로 우선 적용됨을 판시하였습니다.

원고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저축은행 파산관재인을 우선수익자로 한 수익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며 우선수익권 부존재와 신탁계약의 종료를 주장했습니다.

상해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음식물 섭취 중 질식과 심근경색 등 내부적 요인이 함께 작용해 사망한 경우, 질식이 상당인과관계를 가진 공동 원인임이 인정되면 보험사는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조합원분담금 자금관리계좌에 대해 추심명령 송달 후 제3채무자인 신탁회사가 자금집행을 하였더라도 압류명령의 효력으로 인해 원고(추심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환불요청서 공동명의 미제출이나 일신전속권 주장에 의해 추심권 행사 제한도 허용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이 연대보증채무자를 상대로 한 회생채권 확정에 대해, 법원은 주채무자인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에서 감면.출자전환 등 권리변경이 있으면 보증인 회생채권도 동일 비율로 감면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추진위가 주택조합 청약금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지, 청약금이 조합원 분담금이나 업무대행비로 전환되는 시기와 조건이 쟁점이었습니다.

필로폰 2회 투약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은 이미 확정된 선행 판결과 동일 범행이라는 주장을 했으나 기각되었고, 독립된 투약으로 인정되어 징역 6월, 약물치료이수명령, 추징금 등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