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이의의 소에 대한 인용·기각 기준
2022나2021970
요약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 이의의 소에서 중소기업 보증인 채권 확정을 다투는 경우, 채무자회생법상 채권자 평등의 원칙 등 근거로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택시 유류비 부담 약정 위법성 및 임금청구 인정
2021나26803
요약
택시회사와 운전기사 사이 유류비를 기사에게 부담시키는 임금협정은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항소 모두 기각 시 의미와 실무
2022나2015081
요약
보험금 지급 분쟁에서 원고와 피고 모두의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제1심 판결의 타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준강간 사건에서 피해자 술 취함이 심신상실·항거불능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2022노1666
요약
피해자의 음주로 인한 기억상실이나 블랙아웃이 곧바로 준강간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로 인정되진 않습니다.
성폭력범죄 주거침입강제추행 사실오인·양형부당 주장 기각 판단
2022노834
요약
피고인이 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주장하였으나, 항소심은 원심의 증거판단 및 양형결정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비영리법인 대북전단 살포와 설립허가 취소의 적법성 판단
2021누63176
요약
비영리법인이 대북전단 살포 등 행위를 했을 때 설립목적 이외 사업 또는 공익 해손에 해당하는지와, '정부 통일정책 저해'라는 설립허가 조건의 효력 등이 쟁점이었습니다.
판결 선고 후 주문 정정 가능 여부 및 한계 — 재판장 변경 선고의 요건
2017도3884
요약
재판장이 판결 주문을 낭독한 후에도 선고절차가 끝나지 않았다면 주문을 정정할 수 있지만, 실수나 착오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허용됩니다.
정년 연장 약정과 고령자고용법 적용 범위 및 실제 퇴직일 산정
2019다282333
요약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정년 하한을 60세로 정한 강행규정입니다.
일조권 침해와 천공조망권 침해 구제 가능성 및 손해배상 인정 기준
2022가합203334
요약
아파트 신축에 따른 일조권 침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 시행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흡기호스에 무동력터보 장착이 자동차정비업 등록 대상인지
2021노1976
요약
자동차 흡기관에 무동력터보를 삽입.장착해 주는 행위가 자동차관리법상 등록을 요하는 자동차정비업(점검.정비.튜닝작업)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이의의 소에 대한 인용·기각 기준
2022나2021970
요약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 이의의 소에서 중소기업 보증인 채권 확정을 다투는 경우, 채무자회생법상 채권자 평등의 원칙 등 근거로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택시 유류비 부담 약정 위법성 및 임금청구 인정
2021나26803
요약
택시회사와 운전기사 사이 유류비를 기사에게 부담시키는 임금협정은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항소 모두 기각 시 의미와 실무
2022나2015081
요약
보험금 지급 분쟁에서 원고와 피고 모두의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제1심 판결의 타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준강간 사건에서 피해자 술 취함이 심신상실·항거불능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2022노1666
요약
피해자의 음주로 인한 기억상실이나 블랙아웃이 곧바로 준강간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로 인정되진 않습니다.
성폭력범죄 주거침입강제추행 사실오인·양형부당 주장 기각 판단
2022노834
요약
피고인이 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주장하였으나, 항소심은 원심의 증거판단 및 양형결정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비영리법인 대북전단 살포와 설립허가 취소의 적법성 판단
2021누63176
요약
비영리법인이 대북전단 살포 등 행위를 했을 때 설립목적 이외 사업 또는 공익 해손에 해당하는지와, '정부 통일정책 저해'라는 설립허가 조건의 효력 등이 쟁점이었습니다.
판결 선고 후 주문 정정 가능 여부 및 한계 — 재판장 변경 선고의 요건
2017도3884
요약
재판장이 판결 주문을 낭독한 후에도 선고절차가 끝나지 않았다면 주문을 정정할 수 있지만, 실수나 착오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허용됩니다.
정년 연장 약정과 고령자고용법 적용 범위 및 실제 퇴직일 산정
2019다282333
요약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정년 하한을 60세로 정한 강행규정입니다.
일조권 침해와 천공조망권 침해 구제 가능성 및 손해배상 인정 기준
2022가합203334
요약
아파트 신축에 따른 일조권 침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 시행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흡기호스에 무동력터보 장착이 자동차정비업 등록 대상인지
2021노1976
요약
자동차 흡기관에 무동력터보를 삽입.장착해 주는 행위가 자동차관리법상 등록을 요하는 자동차정비업(점검.정비.튜닝작업)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