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보수 주주총회 결의 없는 지급 가능 여부와 부당이득 성립
2022다217513
요약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정하지 않으면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야 하며 이는 강행규정임을 확인합니다.
감정결과 일부 오류가 있을 때 증거로 쓸 수 있나·복수 감정 사이 증명력 판단
2022다212273
요약
감정인의 감정결과 중 일부에만 오류가 있다면, 그 부분만 배제하고 나머지는 증거로 삼을 수 있음을 대법원이 확인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상실 후 부담금 납부의무 인정 범위
2021다284356
요약
지역주택조합 가입자가 조합원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설립인가신청일 이후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경우, 그 이후 이행기 도래 부담금 납부의무는 면제됩니다.
교정시설 과밀수용 기준과 국가배상 인정 기준은?
2021다280392
요약
교정시설에서 1인당 수용면적이 2㎡ 미만인 과밀수용은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므로, 국가가 피해 수용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도로 진출입로 공동사용 동의의무 존재 여부와 도로법 제53조 적용
2021다204275
요약
도로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먼저 연결허가를 받은 자에게 진출입로 공동사용 동의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신규 연결허가자가 분담비용을 공탁하면 동의 없이도 연결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정시설 과밀수용 손해배상 기준은? 1인 2㎡ 미만이면 책임 인정
2020다253287
요약
교정시설에서 수용자가 1인당 2㎡ 미만의 공간에서 수용될 경우, 이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조차 보장하지 못해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재건축 매도청구권 행사 시 도로 토지 가격 산정 방법
2020다238349
요약
재건축사업 시행자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 매매계약은 의사표시 도달 시 성립하며, 매매가격은 당시 시가로 결정됩니다.
착오송금된 예금에 대한 수취은행의 상계 가능 범위
2020다230130
요약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반환 요청, 수취인도 동의한 경우 수취은행이 자사 대출채권 등을 이유로 임의 상계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음.
3자간 명의신탁·부동산매매 계약당사자 확정 기준과 등기 추정력 판단
2018다263069
요약
부동산 등기는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며,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노근리사건에 주한미군민사법 적용 여부와 손해배상청구 판시
2018다214562
요약
주한미군민사법은 1967년 제정.시행된 이후에 발생한 미군 관련 손해에만 적용될 수 있으므로, 6.25전쟁 중(1950년) 미군에 의해 발생한 노근리사건에는 적용될 수 없고, 유추적용도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사 보수 주주총회 결의 없는 지급 가능 여부와 부당이득 성립
2022다217513
요약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정하지 않으면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야 하며 이는 강행규정임을 확인합니다.
감정결과 일부 오류가 있을 때 증거로 쓸 수 있나·복수 감정 사이 증명력 판단
2022다212273
요약
감정인의 감정결과 중 일부에만 오류가 있다면, 그 부분만 배제하고 나머지는 증거로 삼을 수 있음을 대법원이 확인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상실 후 부담금 납부의무 인정 범위
2021다284356
요약
지역주택조합 가입자가 조합원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설립인가신청일 이후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경우, 그 이후 이행기 도래 부담금 납부의무는 면제됩니다.
교정시설 과밀수용 기준과 국가배상 인정 기준은?
2021다280392
요약
교정시설에서 1인당 수용면적이 2㎡ 미만인 과밀수용은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므로, 국가가 피해 수용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도로 진출입로 공동사용 동의의무 존재 여부와 도로법 제53조 적용
2021다204275
요약
도로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먼저 연결허가를 받은 자에게 진출입로 공동사용 동의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신규 연결허가자가 분담비용을 공탁하면 동의 없이도 연결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정시설 과밀수용 손해배상 기준은? 1인 2㎡ 미만이면 책임 인정
2020다253287
요약
교정시설에서 수용자가 1인당 2㎡ 미만의 공간에서 수용될 경우, 이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조차 보장하지 못해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재건축 매도청구권 행사 시 도로 토지 가격 산정 방법
2020다238349
요약
재건축사업 시행자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 매매계약은 의사표시 도달 시 성립하며, 매매가격은 당시 시가로 결정됩니다.
착오송금된 예금에 대한 수취은행의 상계 가능 범위
2020다230130
요약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반환 요청, 수취인도 동의한 경우 수취은행이 자사 대출채권 등을 이유로 임의 상계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음.
3자간 명의신탁·부동산매매 계약당사자 확정 기준과 등기 추정력 판단
2018다263069
요약
부동산 등기는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며,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노근리사건에 주한미군민사법 적용 여부와 손해배상청구 판시
2018다214562
요약
주한미군민사법은 1967년 제정.시행된 이후에 발생한 미군 관련 손해에만 적용될 수 있으므로, 6.25전쟁 중(1950년) 미군에 의해 발생한 노근리사건에는 적용될 수 없고, 유추적용도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