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은 대출과 관련해 배우자가 단순 물상보증인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동채무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소송에서 신축건물 취득 관련 지출이 실제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다투었으나, 원고가 제출한 서류들은 입증력 있는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여 취득가액 산입을 인정하지 않았고, 부과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회사 설립시 발기인 요건 충족 등으로 이루어진 명의신탁에 대해, 실질적 조세회피 목적이나 과점주주 납세의무 회피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하며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였습니다.

비상장법인 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정상적이고 대등한 거래로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 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부과 확정 전 과징금은 부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과징금을 부채에서 제외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건입니다.

행정청이 이미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면, 이에 대한 행정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상속인이 실제로 받지 않은 채권(정산금).보험금은 실질적으로 상속된 재산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납세의무 범위(적극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국세 납세의무 전체를 승계하되,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납부의무가 제한됩니다.

실질 소유자임이나 양도소득 귀속주체임을 주장하려면 명의자 외 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주택재개발정비조합이 이주비 대출이자를 조합원 분담금으로 충당한 경우, 해당 금액이 수익사업의 비용이라거나 조합원에게 직접 배당된 것인지 불분명하면 배당소득세 과세는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