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건물 일부 이전 시 법정지상권 인정 여부와 기준
2018다218601
요약
토지.건물 모두 공유인 상태에서 건물 지분 일부만 제3자에게 이전하여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마류 가사비송사건에서 변호사보수 소송비용 산입 가능 여부
2020스507
요약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소송비용확정에 있어 변호사보수는 절차비용에 산입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주명부 열람등사 청구권 범위와 명의개서대리인 책임 제한
2022카합5105
요약
주주가 소유 주식수 증명이나 주주총회 대비 목적 등으로 주주명부 열람.등사를 신청한 경우, 회사는 영업시간 내 본점 또는 예탁결제원 사무소에서 이를 허용해야 하며, 불이행시 간접강제가 허용됩니다.
조합 제명된 조합원의 분담금 반환청구 성립 요건과 범위
2021나91186
요약
조합원이 제명된 후 동일 아파트가 제3자에게 분양되어 사실상 이행불능이 된 경우, 조합원은 조합을 상대로 분담금(공동부담금 공제 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조합원 인정 요건과 분양신청기한 도과 시 지위확인 기준
2021나22455
요약
조합설립동의서만 제출했을 뿐 분양신청기한을 지키지 않았다면 조합원 지위가 부정됨을 확인하였습니다.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불허 사유 및 실무요건
2022라392
요약
주주들이 주주명부 열람 및 복사(등사)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은 1심 사유가 정당하다며 기각함.
공무원연금 분할연금 지급사유 발생일과 환수결정 기준
2021구합2438
요약
공무원연금 분할연금에서 지급사유 발생일은 이혼배우자가 지급 요건을 모두 갖춘 날로 봐야 하며, 분할연금 청구일이 기준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선거 기탁금·보전비 반환채권, 무자력 시 민사소송 가능 여부
2020가합106859
요약
피고의 선거 회계책임자가 금품 제공 등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형사 확정판결을 받아, 국가(원고)는 이미 지급했던 기탁금 및 선거비용 보전금을 반환 청구.
영문·한글 혼합등록상표와 부분사용의 상표 동일성 인정 기준
2021허5259
요약
상표권자가 영문자와 한글 음역이 결합된 등록상표와 유사하게 영문.한글 일부만을 표시해 사용한 경우에도, 거래통념상 식별표지 동일성이 인정되면 상표법상 동일한 상표 사용으로 보아 등록취소를 면할 수 있다고 판시함.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반복 범죄 징역·벌금형 인정
2022고합40
요약
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한 업주에게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원산지 표시 의무를 위반한 점이 인정되어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공유토지·건물 일부 이전 시 법정지상권 인정 여부와 기준
2018다218601
요약
토지.건물 모두 공유인 상태에서 건물 지분 일부만 제3자에게 이전하여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마류 가사비송사건에서 변호사보수 소송비용 산입 가능 여부
2020스507
요약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소송비용확정에 있어 변호사보수는 절차비용에 산입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주명부 열람등사 청구권 범위와 명의개서대리인 책임 제한
2022카합5105
요약
주주가 소유 주식수 증명이나 주주총회 대비 목적 등으로 주주명부 열람.등사를 신청한 경우, 회사는 영업시간 내 본점 또는 예탁결제원 사무소에서 이를 허용해야 하며, 불이행시 간접강제가 허용됩니다.
조합 제명된 조합원의 분담금 반환청구 성립 요건과 범위
2021나91186
요약
조합원이 제명된 후 동일 아파트가 제3자에게 분양되어 사실상 이행불능이 된 경우, 조합원은 조합을 상대로 분담금(공동부담금 공제 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조합원 인정 요건과 분양신청기한 도과 시 지위확인 기준
2021나22455
요약
조합설립동의서만 제출했을 뿐 분양신청기한을 지키지 않았다면 조합원 지위가 부정됨을 확인하였습니다.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불허 사유 및 실무요건
2022라392
요약
주주들이 주주명부 열람 및 복사(등사)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은 1심 사유가 정당하다며 기각함.
공무원연금 분할연금 지급사유 발생일과 환수결정 기준
2021구합2438
요약
공무원연금 분할연금에서 지급사유 발생일은 이혼배우자가 지급 요건을 모두 갖춘 날로 봐야 하며, 분할연금 청구일이 기준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선거 기탁금·보전비 반환채권, 무자력 시 민사소송 가능 여부
2020가합106859
요약
피고의 선거 회계책임자가 금품 제공 등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형사 확정판결을 받아, 국가(원고)는 이미 지급했던 기탁금 및 선거비용 보전금을 반환 청구.
영문·한글 혼합등록상표와 부분사용의 상표 동일성 인정 기준
2021허5259
요약
상표권자가 영문자와 한글 음역이 결합된 등록상표와 유사하게 영문.한글 일부만을 표시해 사용한 경우에도, 거래통념상 식별표지 동일성이 인정되면 상표법상 동일한 상표 사용으로 보아 등록취소를 면할 수 있다고 판시함.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반복 범죄 징역·벌금형 인정
2022고합40
요약
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한 업주에게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원산지 표시 의무를 위반한 점이 인정되어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