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배후단지 임대료 변경 시 우대임대료 적용범위
2021다295820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자유무역지역 내 임대료 공고를 변경해 물류업종기업에 우대 임대료를 적용하도록 하였다면, 시행 전 기존 입주기업이라도 개정으로 우대임대료 적용대상이 된 경우 즉시 우대임대료가 적용됩니다.
채권금융기관협의회 탈퇴시 손익정산 시기 및 방법 판단
2020다288672
요약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하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반대기관이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해 탈퇴하는 경우에도, 그 시점까지의 손익정산 의무가 있습니다.
회생절차 중 행사조건 미성립 주식매수청구권의 회생채권 해당성 판단
2020다277870
요약
회생절차 개시 시 행사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주식매수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취급될 수 없으며, 행사 후 발생하는 주식매매계약상 매매대금청구권도 회생절차에서 신고되지 않았다고 실권되지 않습니다.
우편공무원 허위 송달보고시 국가배상책임 인정 사례
2019다230721
요약
공무원이 우편 송달업무 중 허위 송달보고를 하여, 회사가 채권관리업무에 방해를 받고 신용도 하락 등 무형 손해를 입은 경우 국가와 공무원 모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 해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의 이익 및 상속등기 가능성 판단
2018다46042
요약
임야 명의신탁 해지에 근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서, 실질 심리가 1심에서 이미 이루어졌고 주소 불일치 등 사정에도 상속등기 및 대위등기 절차상 이익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항소심서 이행의무 인정 시 지연손해금 이율 적용 기준
2017다221174
요약
채무자가 이행의무를 다투어 1심에서는 주장 일부가 받아들여졌으나, 항소심에서 배척된 경우에도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는 소송촉진법상 높은 지연이율 적용이 배제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근로자파견 인정 요건과 직접고용 간주효과 범위
2016다40439
요약
제3자를 위해 업무를 수행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근로자파견 성립여부를 실질적 지휘.명령, 사업 편입, 독립적 사업주 실체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판단함을 명시하였습니다.
미혼모시설 관계자의 입양 관여 허용 여부와 친양자입양 허가 판단 기준
2022스502
요약
대법원은 입양기관이 '기본생활지원을 위한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없으며, 해당 시설 관계자가 입양에 직접 관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보험대리점 수수료 환급 조항의 적용 범위 해석 기준
2022다229745
요약
보험계약의 무효.효력 상실 등으로 수수료 환급을 규정한 계약 조항은 보험대리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되지 않으며, 환급 범위는 신의칙과 형평에 따라 제한 가능하다고 봅니다.
상가권리금 반환 청구,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반환의무 없음
2019다219953
요약
상가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권리금은 임대차계약의 일부가 아니어서,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반환의무가 없습니다.
항만배후단지 임대료 변경 시 우대임대료 적용범위
2021다295820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자유무역지역 내 임대료 공고를 변경해 물류업종기업에 우대 임대료를 적용하도록 하였다면, 시행 전 기존 입주기업이라도 개정으로 우대임대료 적용대상이 된 경우 즉시 우대임대료가 적용됩니다.
채권금융기관협의회 탈퇴시 손익정산 시기 및 방법 판단
2020다288672
요약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하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반대기관이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해 탈퇴하는 경우에도, 그 시점까지의 손익정산 의무가 있습니다.
회생절차 중 행사조건 미성립 주식매수청구권의 회생채권 해당성 판단
2020다277870
요약
회생절차 개시 시 행사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주식매수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취급될 수 없으며, 행사 후 발생하는 주식매매계약상 매매대금청구권도 회생절차에서 신고되지 않았다고 실권되지 않습니다.
우편공무원 허위 송달보고시 국가배상책임 인정 사례
2019다230721
요약
공무원이 우편 송달업무 중 허위 송달보고를 하여, 회사가 채권관리업무에 방해를 받고 신용도 하락 등 무형 손해를 입은 경우 국가와 공무원 모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 해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의 이익 및 상속등기 가능성 판단
2018다46042
요약
임야 명의신탁 해지에 근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서, 실질 심리가 1심에서 이미 이루어졌고 주소 불일치 등 사정에도 상속등기 및 대위등기 절차상 이익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항소심서 이행의무 인정 시 지연손해금 이율 적용 기준
2017다221174
요약
채무자가 이행의무를 다투어 1심에서는 주장 일부가 받아들여졌으나, 항소심에서 배척된 경우에도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는 소송촉진법상 높은 지연이율 적용이 배제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근로자파견 인정 요건과 직접고용 간주효과 범위
2016다40439
요약
제3자를 위해 업무를 수행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근로자파견 성립여부를 실질적 지휘.명령, 사업 편입, 독립적 사업주 실체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판단함을 명시하였습니다.
미혼모시설 관계자의 입양 관여 허용 여부와 친양자입양 허가 판단 기준
2022스502
요약
대법원은 입양기관이 '기본생활지원을 위한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없으며, 해당 시설 관계자가 입양에 직접 관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보험대리점 수수료 환급 조항의 적용 범위 해석 기준
2022다229745
요약
보험계약의 무효.효력 상실 등으로 수수료 환급을 규정한 계약 조항은 보험대리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되지 않으며, 환급 범위는 신의칙과 형평에 따라 제한 가능하다고 봅니다.
상가권리금 반환 청구,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반환의무 없음
2019다219953
요약
상가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권리금은 임대차계약의 일부가 아니어서,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반환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