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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및 단순경비율 적용 요건 판정
서울고등법원-2024-누-33312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하며, 해당 연도에 수입금액이 1억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재심사유 불인정시 재심청구 각하되는 경우는?
울산지방법원-2023-재구합-1017
요약
재심사유의 구체적 주장 또는 명백한 자료 없이 단순히 기존 판결이 부당하다고 다투는 경우,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동시적 주식취득의 모자회사 성립과 무수익자산 해당성 판단
서울고등법원-2023-누-42456
요약
상호 동시 주식취득만으로 모자회사 관계 형성과 상법 제342조의2 적용은 곤란하며, 자회사 주식 취득이 자동 무수익자산 매입에 해당하지 않음을 판시했습니다.
체납자 수표상환이득청구권 압류와 소지인의 권리 주장 요건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6185
요약
체납자의 수표상환이득청구권 압류가 이뤄진 사안에서, 수표 소지인이 압류 전 이미 권리 취득을 주장하려면 차용증.영수증 등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상속재산 금전채권 실제 회수 가능성 평가방법 쟁점 판결
서울고등법원-2023-누-36383
요약
상속채권의 실제 회수 가능성에 합리적 의문이 있으면 단순 액면금액이 아니라 객관적 평가방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시하였고, 과세관청의 임의적 장부가액 고집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담보신탁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인정 기준
창원지방법원-2023-구합-12673
요약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경우, 채무 변제 목적의 양도로 발생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수탁자가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건축 입주권 양도에 조세특례제한법 감면 적용 가능성
서울행정법원-2023-구단-56685
요약
재건축사업에서 기존 아파트가 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그 입주권을 양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가 정한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와 실제 법인운영자 불일치 시 상여처분 종합소득세 부과의 적법성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9931
요약
등기부상 대표이사라도 실제 법인운영자가 따로 있고, 직원 진술 등으로 실사업자 존재가 인정된다면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타인 소유 주택 부속토지 소유자 종합부동산세 중과 적용 판단
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5344
요약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해당 토지도 주택 소유로 간주되어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3주택 이상 대상) 적용이 정당하다고 의정부지방법원은 판시하였습니다.
1세대 1주택 양도 비과세 거주요건 충족 기준과 실제 판정
대구지방법원-2022-구합-25850
요약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 양도 시 2년 이상 '실제 거주' 필요하며, 주민등록 전입만으론 부족합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및 단순경비율 적용 요건 판정
서울고등법원-2024-누-33312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하며, 해당 연도에 수입금액이 1억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재심사유 불인정시 재심청구 각하되는 경우는?
울산지방법원-2023-재구합-1017
요약
재심사유의 구체적 주장 또는 명백한 자료 없이 단순히 기존 판결이 부당하다고 다투는 경우,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동시적 주식취득의 모자회사 성립과 무수익자산 해당성 판단
서울고등법원-2023-누-42456
요약
상호 동시 주식취득만으로 모자회사 관계 형성과 상법 제342조의2 적용은 곤란하며, 자회사 주식 취득이 자동 무수익자산 매입에 해당하지 않음을 판시했습니다.
체납자 수표상환이득청구권 압류와 소지인의 권리 주장 요건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6185
요약
체납자의 수표상환이득청구권 압류가 이뤄진 사안에서, 수표 소지인이 압류 전 이미 권리 취득을 주장하려면 차용증.영수증 등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상속재산 금전채권 실제 회수 가능성 평가방법 쟁점 판결
서울고등법원-2023-누-36383
요약
상속채권의 실제 회수 가능성에 합리적 의문이 있으면 단순 액면금액이 아니라 객관적 평가방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시하였고, 과세관청의 임의적 장부가액 고집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담보신탁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인정 기준
창원지방법원-2023-구합-12673
요약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경우, 채무 변제 목적의 양도로 발생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수탁자가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건축 입주권 양도에 조세특례제한법 감면 적용 가능성
서울행정법원-2023-구단-56685
요약
재건축사업에서 기존 아파트가 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그 입주권을 양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가 정한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와 실제 법인운영자 불일치 시 상여처분 종합소득세 부과의 적법성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9931
요약
등기부상 대표이사라도 실제 법인운영자가 따로 있고, 직원 진술 등으로 실사업자 존재가 인정된다면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타인 소유 주택 부속토지 소유자 종합부동산세 중과 적용 판단
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5344
요약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해당 토지도 주택 소유로 간주되어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3주택 이상 대상) 적용이 정당하다고 의정부지방법원은 판시하였습니다.
1세대 1주택 양도 비과세 거주요건 충족 기준과 실제 판정
대구지방법원-2022-구합-25850
요약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 양도 시 2년 이상 '실제 거주' 필요하며, 주민등록 전입만으론 부족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