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계약이 10년을 경과하면, 임차인은 상가건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해야 하며, 기존 임대차계약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계약갱신요구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로자들이 바람이 강한 날 종이박스가 쌓인 분리수거장 인근에서 담배꽁초 불씨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버려 화재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모텔 투숙객 폭행치사 사건에서 피고 1(근로자)은 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피고 2(사용자)는 피고 1의 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이 인정되나, 피해자의 선행행위 및 피고 2의 예견.방지곤란을 들어 사용자 책임은 70%로 제한되었습니다.

사유지 일부가 25년 이상 사실상 도로로 사용돼 오더라도, 주위토지통행권이나 사용승낙의 효력만으로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에톡시퀸 등 잔류물질의 허용기준 설정과 위반 시 시정명령 등 조치를 내릴 합리적 재량권을 가지며, 의도적 혼입이 인정되면 기준 적용이 달라집니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노선 변경 등 개선명령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해당하며, 행정청은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해 합리적인 결정이 필요합니다.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결정에서 홈네트워크설비.기계환기설비 설치비용은 관련 법령이나 조례 개정이 임대사업자의 비용부담의무를 추가한 경우에만 건축비에 가산할 수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설립자에게 교육지원청이 유아교육법 근거로 시정명령을 통지한 경우, 해당 시정명령은 감사결과 통보와 별도의 처분으로서 항고소송 대상임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법무사가 개인회생, 파산 사건을 건당 수임해 의뢰인을 포괄적으로 사실상 대리한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 요구로 부동산 명의 이전 또는 처분대금을 반환하는 행위는 명의신탁 약정의 효력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무효라는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