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부과요건과 산정기준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법률상 명확한 근거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착오로 송금된 금전 중 피고인이 상대방에 대한 채권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상계권 행사로 반환하지 않은 경우, 단순히 반환거부만으로 횡령죄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는 않으며 정당한 상계권 행사 여지가 있을 때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표 쓰라'는 말을 했더라도, 그 뜻이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로 명확하지 않고, 정식 해고 절차(서면 통지 등)가 없으며, 복직 촉구 의사 등이 있었다면 해고로 볼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특허의 청구범위에서 삭제된 프로드러그 에스테르(포메이트)가 실제로는 통상의 기술자의 변경 용이성 기준에 따라 균등침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다툰 사건입니다.

피해자 얼굴에 개 그림을 합성한 행위가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경매로 대항력이 상실된 임차인이라 해도,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 잔액에 대하여는 경락인에 대해 임대차관계 존속.잔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상가임대인이 상가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확정적으로 거절하면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자가 차량 지붕 위에서 방수비닐을 덮다 추락한 사고가 보험 약관상 '소유.사용.관리 중의 사고'로 보장되는지 쟁점이 되었습니다.

변호사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소송위임계약을 맺고 성공보수채권을 금융회사 등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해당 채권양도는 담보 목적이라도 적법하며, 채권양도통지와 장래채권 특정 등도 충족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보험회사가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한 명시.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해당 약관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