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전기공사 완료 후 공사대금 청구에 대해, 실질적 계약관계 및 대물변제 이행 불완전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며, 대물변제의 완전 이행이 없었다는 점이 핵심쟁점입니다.

기존 회사라도 채무 면탈에 남용했다면 법인격을 부인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실을 선거 직전 SNS에 공개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법원은 공익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며 위법성 조각 요건 불충분으로 판단해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대학교 전임교원이 재임용 최소업적점수 산정.평가 방식에 불복하며 재임용 거부 및 임금상당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법원은 평가.절차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거부사유도 정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를 구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보험자가 피보험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피보험자의 요양기관에 대한 채권을 대위행사하려면, 채무자인 피보험자가 무자력이어야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채무자에 대한 금전채무 집행이 ‘신탁재산 범위’로 한정된 판결인 경우, 강제집행은 해당 신탁계좌의 예금채권에만 허용됩니다.

명의수탁자가 부동산 반환을 거부한 경우, 처분행위 없이도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폭력조직원이 사주를 받고 공범과 피해자 살인을 모의.실행한 사실이, 자백의 신빙성.범행 구체성.부검.혈흔 증거 등으로 공동정범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의사는 피고인의 주사치료 후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했으며, 감정결과 및 객관적 자료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유죄로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