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공간개설죄로 기소된 피고인이 사이트에서 직접 도박해 얻은 수익은 도박공간개설로 인한 범죄수익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몰수.추징 불가합니다.

매장 주인이 습득한 타인의 지갑을 자신 것인 양 속여 교부받았다면 절도죄가 아닌 사기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농협 경제지주 자회사가 전기부담금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된 사안에서, 농협법 제8조는 자회사 업무를 명시적으로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아 부과처분은 위법.무효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회사 대표가 투자협정 체결 시 매출 발생 의사 없이 투자금을 받았다면, 비록 계약상 지급조건(지적재산권 매출)이 충족되지 않았더라도 민법 제150조 제2항에 따라 배당금 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의료진이 경피적 배액술이 실패한 간농양 환자에 대해 외과적 배액술을 적극 고려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 사망에 대한 인과관계 및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였습니다.

원고가 발주자와의 계약상 하도급 승인 의무를 위반하여 피고의 승인 없이 하도급 공사를 진행한 점을 이유로, 6개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사건입니다.

고령자 및 장폐색 환자에 대해 장정결제(쿨프렙) 투여 시 부작용의 위험성 및 설명의무 위반과 부적절한 처방.지시로 업무상과실치사 책임을 인정함.

공유토지의 일부에 건물을 신축했다는 이유로 전체 토지의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는지 다툰 사안에서, 토지에 유형적 훼손이나 전체 효용 침해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무죄가 선고됨.

학교장이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 및 교사 지시불이행을 이유로 교내봉사 및 사과편지 작성을 명한 징계처분에 대해, 절차적 하자(통지.의견진술 등)와 실체적 하자(징계의 정당성, 사과의 강제성)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경찰이 압수수색 집행 시 영장 원본을 피의자에게 적법하게 제시하지 않고 사진만을 보여주며 수색한 사안에서, 증거능력의 배제를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