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회사의 기준운송수입금 제도가 임금 전액지급 원칙 위반이나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다툼에서, 동의가 자유의사로 이뤄지고 성과급 등 임금구조가 보장된다면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존재하지 않는 자금, 허위 변제능력을 속여 피해자에게 금전을 편취하고, 신용카드를 기망으로 교부받아 부정 사용함으로써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모두 인정됐습니다.

해외 합법 사설 스포츠도박사이트(Bet365) 이용 행위에 국내 국민체육진흥법이 적용되는지, 도박방조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인정 여부가 쟁점입니다.

피고교회 대표자 대리권 없이 작성된 합의서는 교회를 기속하지 않으므로 무효라는 점과, 교회의 간접강제금 면제 약정이 종교적 권리 처분이 아닌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사법심사 대상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압류.가압류결정 후 담보신탁 수탁자가 제3자에게 아파트를 매도한 경우, 동보주택건설이 대출변제를 모두 마친 뒤 실질적으로 신탁이 해지된 경우여야만 압류명령 위반의 불법행위가 성립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잔금지급기한 내 미지급을 계약 해제 사유로 명시한 특약이 있고, 그 도과만으로 자동 해제 효력을 인정하기로 명백히 약정된 경우, 매도인의 소유권이전 준비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은 자동 실효됩니다.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향후치료비.기왕증 기여도 등을 두고 다툰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입니다.

회사의 임금체불, 투자금 회수 위협 등을 근거로 경영권.지적재산권 포기 요구를 담은 사임제안서 전달 행위가 협박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판결입니다.

피신청인이 제출한 사건에서 신청인의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음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임시후견 개시 후 작성된 자필 유언장이 임시후견인 동의 없이 작성되어도 무효가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고 본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