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피해자 추가조사 없이 자신의 추정에 기반한 진술을 재수사결과서에 기재했다는 이유로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기소됐으나, 법원은 공무원의 주관적 인식의 진실성과 이미 확인한 사실에 근거한 기재가 있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의 '허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도급계약의 해제 시에도 상당 부분 진척되어 이익이 되는 업무에 대해선 대금 공제 후 나머지만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

원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제공한 가설자재가 제3자인 피고의 이익으로 귀속되었더라도, 계약상 급부의 상대방이 아닌 피고에 대해 원고가 직접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외교관이 공식 행사에서 무료 숙박을 제공받거나 행사 협조를 요청한 행위는 청탁금지법 예외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볼 수 없으나, 외국인에게 받은 기념품.선물에 대해 신고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해 금전으로 바꾼 점, 사해행위 및 사해 의사가 추정되며, 수익자가 선의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됩니다.

손해배상 사건에서 일실손해, 향후치료비에 대한 과실상계와 피고 측 회사의 치료비 지급분 공제를 적용하였고, 위자료 산정 및 지연손해금(변론종결일별 구분) 지급의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이상 원칙적으로 부부는 상호 부양의무가 있으나, 일방 당사자가 이혼 등 청구에 반소를 제기하여 양측 모두 이혼 의사를 밝힌 때에는 부양료 지급의무의 종기는 이혼 반소 제기 전날로 본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티시스 등 원고 20인에게 내린 시정명령에 관한 취소청구에서, 원고 20에 대한 시정명령만 취소하고 나머지 원고들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영업정지처분이 과징금부과처분으로 변경된 경우, 이미 종국판결 후 소취하한 기존 분쟁과 동일한 법률관계를 전제로 소 제기 시 ‘재소금지’ 원칙이 적용되어 각하됩니다.

사립유치원이 실제 교육비 사용과 달리 목적 외로 잔여금(잉여금)을 운영하다 교육청이 학부모에게 교육비 반환을 명령한 사안에서, 회수 및 반환 명령은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979,359,815원을 넘는 부분만 위법(취소)이라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