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법인이 지급한 자기주식은, 근로제공 등 대가로 부여한 것이므로, 법인세법상 손금인정금액(행사차익)은 지급 주식의 양도금액으로 본다는 결론입니다.

알선수수료가 통상적 비용임을 입증할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거액의 알선수수료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고, 사업이익 대비 과도하게 클 경우 손금산입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주명부상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고지는, 실제 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의 신빙성 또는 명백한 입증이 없는 한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인정되지 않아 당연무효가 아니다.

양도소득세 환산취득가액 가산세 제도가 신설되기 전에 취득한 건물이라도, 양도행위 기준으로 규정이 적용되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가산세가 감면되지 않습니다.

상속개시 2년 이내 인출된 금액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해당 금액이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적극적으로 입증되면 상증세법상 상속재산 추정이 번복됩니다.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에 의해 수도권 1주택자만 유예기간(5년) 연장 적용받게 변경된 사안에서, 소급과세금지원칙.조세평등주의 및 신뢰보호 원칙 위배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토지에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했어야 하나, 경작기간.노동력 투입 기준 미달로 혜택이 불인정된 사례입니다.

피고가 배우자인 체납자로부터 보험 해약환급금을 증여받은 것은 체납처분 회피 목적의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도입되기 전에 발생한 결손금에도 한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완성된 사실.법률관계에 대한 소급적용이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부진정소급입법으로 허용된다는 판시입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수차례 현금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며, 피고들이 증여금액을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판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