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전담회생법인이 500억 원을 초과하는 자본을 보유한 경우라도 회생계획상 자본 용도가 정해지고, 소유 소득 환류가 불가하더라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토지를 동일 매수인에게 과세기간을 달리해 지분을 나누어 양도했더라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거래로 인정되면,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 중복적용이 불가하며 전체 거래에 대해 일괄 과세될 수 있습니다.

2차 세무조사가 1차와 조사대상자, 세목, 조사사유 등이 별개인 경우, 동일 사실에 대한 중복조사로 보지 않는다.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는 개별 강제집행 목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종교단체의 매점 수입 및 DVD 판매수익은 단체 귀속 자산으로 인정되며, 명의를 위장하거나 장부 거짓기장.수익 은폐 등 적극적 부정행위가 있을 시 10년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 법인세.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함.

휴면회사 청산 진행 중 주주명부 정보(성명.보유주식수.지분율 등)는 비공개의 필요성이 약화될 경우 공개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재산의 시가 산정 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으려면, 상속개시일과 매매계약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하며, 매매사례가 실제 교환가치를 반영해야 합니다.

일반 국민이 제3자에 대한 과세를 과세관청에 요구.신청할 법률상 권한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주주명의만 빌려준 형식상 주주가 실제로 주식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면 국세기본법상 2차 납세의무(과점주주 책임)를 지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저당권설정만으로는 채권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