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잠정조치에 대해 즉시항고가 제기된 사건에서, 법령 위반.중대한 사실오인 없음을 이유로 항고는 기각되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가 '선착순' 방식으로 선정되고 분양전환 시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우선분양전환 자격이 인정되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이의 소를 통해 부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했다면 해당 판결에 근거한 강제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 불허를 구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자신이 보관하는 확인.설명서에 서명을 누락한 경우,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업무정지처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연대보증 등과 같이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일방적 급부를 하는 행위는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가 조세평등원칙, 이중과세금지원칙, 비례의 원칙 등 헌법상 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세무서장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조합 내부 이익분배청구권 행사는 조합원 전원을 피고로 해야 하며, 일부 조합원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부적법합니다.

PHC파일 제조조합이 입찰담합 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자, 비례의 원칙 위반 등으로 취소된 뒤 재산정된 과징금에 대해 다시 다툰 사안입니다.

피고인이 별거 중인 배우자에게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 접근금지 임시조치에도 불구, 1개월여간 반복적으로 문자.사진 전송과 부재중 전화 표시를 남기는 행위 등으로 스토킹범죄.가정폭력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주식회사의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한쪽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때, 증여세 과세기준인 평가차액 산정은 교환 전후 주식가액의 차이로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