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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위임범위 논쟁과 효력 판정
대구고등법원-2024-누-10080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3항 제4호가 법률의 위임범위 내에 있으며 무효가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부동산 실지거래가액 인정 및 공사비 자본적지출 불인정 기준
광주지방법원-2023-구합-12446
요약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은 매매계약서 기재 금액(3억원)으로 판단하였으며, 공사비 5,540만원은 내용연수 연장 또는 자산 가치 증가 등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없어 필요경비 인정 불가라 하였습니다.
증여세 고지의무 및 반환요청 거부 쟁점 판결 요약
창원지방법원-2023-구합-11304
요약
증여세는 신고납부 방식이므로 과세관청에 납부의무 발생 자체를 고지할 의무가 없습니다.
매매예약에 기초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요건 및 절차
전주지방법원-2024-가단-12479
요약
부동산 매매예약에 근거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었을 때, 상대방은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영입비용 손금 산입시기 분쟁에서 귀속연도 판단기준
서울고등법원-2024-누-36083
요약
법인 영입비용의 손금귀속 연도는 채무가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된 때를 기준으로 하며, 화해권고결정 확정일에 비로소 채무가 성숙.확정된 것으로 보아 해당 연도 손금으로 인정함.
증여계약의 사해행위 취소 및 등기말소 의무 인정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가단-169168
요약
법원은 피고와 AAA 사이의 부동산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행정심판 절차 미이행 후 소 제기 시 제소기간 도과 판단
서울행정법원-2023-구단-54092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적법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90일 이후 소를 제기한 경우, 제소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며 각하함.
비상장주식 상속 시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 적법성
대법원-2024-두-37671
요약
피상속인의 경제적 생활관계가 국내와 밀접하게 인정되고, 원고가 동거가족인 경우 상속받은 비상장주식 평가에 대해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추심금 사건에서 대위변제 주장 인정 기준 및 입증책임
해남지원-2023-가단-203310
요약
추심금 일부를 대위변제했다는 주장은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입증 자료가 없으면 인정되지 않으며, 전체 추심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됨.
주택 신축 후 5년 내 양도 시 환산취득가액 가산세 부과 적정 여부
제주지방법원-2020-구합-5472
요약
주택을 신축한 뒤 5년 이내에 양도하고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경우,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환산가액의 5%를 가산세로 추가 납부하도록 한 조항은 정당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위임범위 논쟁과 효력 판정
대구고등법원-2024-누-10080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3항 제4호가 법률의 위임범위 내에 있으며 무효가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부동산 실지거래가액 인정 및 공사비 자본적지출 불인정 기준
광주지방법원-2023-구합-12446
요약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은 매매계약서 기재 금액(3억원)으로 판단하였으며, 공사비 5,540만원은 내용연수 연장 또는 자산 가치 증가 등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없어 필요경비 인정 불가라 하였습니다.
증여세 고지의무 및 반환요청 거부 쟁점 판결 요약
창원지방법원-2023-구합-11304
요약
증여세는 신고납부 방식이므로 과세관청에 납부의무 발생 자체를 고지할 의무가 없습니다.
매매예약에 기초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요건 및 절차
전주지방법원-2024-가단-12479
요약
부동산 매매예약에 근거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었을 때, 상대방은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영입비용 손금 산입시기 분쟁에서 귀속연도 판단기준
서울고등법원-2024-누-36083
요약
법인 영입비용의 손금귀속 연도는 채무가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된 때를 기준으로 하며, 화해권고결정 확정일에 비로소 채무가 성숙.확정된 것으로 보아 해당 연도 손금으로 인정함.
증여계약의 사해행위 취소 및 등기말소 의무 인정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가단-169168
요약
법원은 피고와 AAA 사이의 부동산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행정심판 절차 미이행 후 소 제기 시 제소기간 도과 판단
서울행정법원-2023-구단-54092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적법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90일 이후 소를 제기한 경우, 제소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며 각하함.
비상장주식 상속 시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 적법성
대법원-2024-두-37671
요약
피상속인의 경제적 생활관계가 국내와 밀접하게 인정되고, 원고가 동거가족인 경우 상속받은 비상장주식 평가에 대해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추심금 사건에서 대위변제 주장 인정 기준 및 입증책임
해남지원-2023-가단-203310
요약
추심금 일부를 대위변제했다는 주장은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입증 자료가 없으면 인정되지 않으며, 전체 추심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됨.
주택 신축 후 5년 내 양도 시 환산취득가액 가산세 부과 적정 여부
제주지방법원-2020-구합-5472
요약
주택을 신축한 뒤 5년 이내에 양도하고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경우,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환산가액의 5%를 가산세로 추가 납부하도록 한 조항은 정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