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필로폰을 타인에게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주요 증거(필로폰 검출, DNA, 과거 자백 등)를 통해 피고인의 투약 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4개월과 추징 1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실질적 심의를 하여 소수 추천권 배정.후속 절차를 거친 경우, 이사선임추천 과정에 관한 절차적 하자는 인정되지 않는다.

‘메인넷 토큰’ 지급의무 시점은 메인넷 개발과 무관하게 지급 요청 시점으로 해석되고, 지급을 거절할 경우 이행거절로 계약 해제 가능함을 판시한 사례입니다.

2007년 개정 형사소송법 부칙 제3조는 시효 연장 전 범죄에 대해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의 15년 시효를 인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집합건물 관리단에서 관리인 선임 시 서면결의 방식은 적법하며, 집회 소집 절차나 서면결의 형식 등에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선임 무효나 해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동이 30일간 학교에 등교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방임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무슬림 트랜스젠더가 말레이시아에서 성 정체성으로 경찰에 체포.처벌된 경험이 있고, 해당 국가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처벌 및 국가 보호 부재 등으로 인해 국적국 귀국 시 박해의 충분한 공포가 인정되어 난민불인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드라마 OST의 제작 및 유통에 관해 투자계약이 성립하였으나, 투자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 해제 후 저작인접권과 관련 수익 귀속이 문제된 사안입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진술거부권 고지 없이 이뤄진 LSD 투약 자백진술은 증거능력이 부정되어, 피고인의 LSD 투약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현직 초등학교 교사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및 미성년자 대상 유사강간 등으로 징역 7년, 성폭력 치료, 5년간 신상정보 공개, 7년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