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청약통장 앞면 사진.공인인증서 등 서류의 양도가 주택법상 금지된 증서 또는 지위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사기 편취범의 인정, 항소심 양형 적정성 등이 쟁점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의 공인인증서 양도.양수 역시 입주자저축 증서의 양도에 포함되어 주택법상 처벌 대상임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상속재산분할에서 구체적 상속분은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특별수익, 기여분을 반영해 산정하며, 상속개시 후 처분‧멸실된 재산 대신 대가로 받은 대상재산(보상금 등)도 분할 대상이 됩니다.

공소사실의 일시가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개괄적이라면 공소사실은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며, 법원은 검사가 일시 등 특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부분을 공소기각해야 한다고 대법원은 판시하였습니다.

실제 농기계 부품 공급당사자가 원고가 아닌 제3자임이 인정되고, 채권양도가 소송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한 경우 무효임을 들어 원고의 물품대금 및 양수금 청구를 모두 기각한 판결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가 거래량 폭증으로 시스템 장애를 일으켜 회원들이 거래를 할 수 없게 된 경우, 거래소의 관리 소홀 등 귀책사유가 인정되면 이용자에게 위자료 지급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업무정지 등 침익적 처분 시 청문 등 실질적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서면 제출만으로 청문을 생략하거나, 청문조서.의견서 미작성 등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임대해도 공부상 용도가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인 경우, 과세관청이 실제 주거용 사용을 입증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제한 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수입업체가 해외 브랜드(선사용상표) 제품을 국내 공식수입원으로서 판매하며 상표를 표시한 경우, 해당 상표가 실질적으로 외국 상표권자가 국내에서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어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타인사용상표에 해당합니다.

경매집행법원이 매수신청 보증금을 최저매각가격의 10%가 아닌 20%로 잘못 공고하고 매각절차를 진행한 경우, 이는 매각불허가 및 즉시항고 사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