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해산간주된 회사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 불응시 소집허가 기준
2022비합200004
요약
해산간주된 회사에서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에 이사가 응하지 않으면, 주주는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집목적이 부당하지 않으면 인용됩니다.
기망 취득 신용카드 사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여부와 사기 인정 범위
2022노842
요약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기망하여 취득.사용한 경우, 사기죄는 성립하지만 카드 소유자의 사용권한 내 사용이라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은 무죄임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골프 캐디의 업무상 과실치상 책임 판단 기준
2021노403
요약
이 판결은 골프 경기 중 캐디가 경기자들을 잘못된 위치에 하차시켜 타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캐디에게도 업무상 과실이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추심채권자의 상계 허용 조건과 채권자 평등주의 인정 여부
2021나2027766
요약
피고 구리시는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 채권을 채권 추심으로 얻은 피압류채권과 상계할 수 있으며, 추심신고 전 다른 압류.배당요구 없고, 우선채권자일 경우 상계가 허용됩니다.
경매취득 부동산의 체납관리비,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되나
2021누54295
요약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이 부담한 공용부분 체납 관리비는 지방세법상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산입됩니다.
피압류채권이 장래 사해행위취소 확정으로 회복될 때 압류 효력은?
2020나21962
요약
조희팔 사기사건 피해자들의 공동 압류.추심명령이, 채권이 사해행위취소 확정으로 원상회복된 경우에도 장래채권에 대한 압류로서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과 실거래·위임 여부 판단 기준
2021노392
요약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사실 인정에는 실제 물품 또는 용역의 공급, 금융거래 및 명확한 증빙자료의 부존재가 결정적 근거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레미콘 도급차량 외부 오염물질 배출에 사업장 조업정지처분 가능한가
2021누23039
요약
레미콘 업체가 도급계약으로 빌린 타인 소유 레미콘차량이 사업장 외부에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 경우, 사업장(레미콘 제조시설) 운영 사업자에게 물환경보전법상 조업정지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교육청 호봉제회계직·비호봉제 근로자 교섭단위 분리 인정 사유
2021누12914
요약
호봉제회계직 근로자와 비호봉제 근로자 간 근로조건.임금체계의 현격한 차이가 인정되어 별도의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이 인정됐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이용 강요·협박·공갈미수 판단기준 및 죄수
2022노540
요약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강요.협박.공갈미수)에서 협박.강요.공갈 고의가 실제 의도.피해자가 금전을 건넬 능력이 있는지와 무관하게 인정되었습니다.
상장 해산간주된 회사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 불응시 소집허가 기준
2022비합200004
요약
해산간주된 회사에서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에 이사가 응하지 않으면, 주주는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집목적이 부당하지 않으면 인용됩니다.
기망 취득 신용카드 사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여부와 사기 인정 범위
2022노842
요약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기망하여 취득.사용한 경우, 사기죄는 성립하지만 카드 소유자의 사용권한 내 사용이라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은 무죄임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골프 캐디의 업무상 과실치상 책임 판단 기준
2021노403
요약
이 판결은 골프 경기 중 캐디가 경기자들을 잘못된 위치에 하차시켜 타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캐디에게도 업무상 과실이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추심채권자의 상계 허용 조건과 채권자 평등주의 인정 여부
2021나2027766
요약
피고 구리시는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 채권을 채권 추심으로 얻은 피압류채권과 상계할 수 있으며, 추심신고 전 다른 압류.배당요구 없고, 우선채권자일 경우 상계가 허용됩니다.
경매취득 부동산의 체납관리비,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되나
2021누54295
요약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이 부담한 공용부분 체납 관리비는 지방세법상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산입됩니다.
피압류채권이 장래 사해행위취소 확정으로 회복될 때 압류 효력은?
2020나21962
요약
조희팔 사기사건 피해자들의 공동 압류.추심명령이, 채권이 사해행위취소 확정으로 원상회복된 경우에도 장래채권에 대한 압류로서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과 실거래·위임 여부 판단 기준
2021노392
요약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사실 인정에는 실제 물품 또는 용역의 공급, 금융거래 및 명확한 증빙자료의 부존재가 결정적 근거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레미콘 도급차량 외부 오염물질 배출에 사업장 조업정지처분 가능한가
2021누23039
요약
레미콘 업체가 도급계약으로 빌린 타인 소유 레미콘차량이 사업장 외부에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 경우, 사업장(레미콘 제조시설) 운영 사업자에게 물환경보전법상 조업정지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교육청 호봉제회계직·비호봉제 근로자 교섭단위 분리 인정 사유
2021누12914
요약
호봉제회계직 근로자와 비호봉제 근로자 간 근로조건.임금체계의 현격한 차이가 인정되어 별도의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이 인정됐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이용 강요·협박·공갈미수 판단기준 및 죄수
2022노540
요약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강요.협박.공갈미수)에서 협박.강요.공갈 고의가 실제 의도.피해자가 금전을 건넬 능력이 있는지와 무관하게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