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임금 체불로 공탁 시 회수제한신고를 했다고 해도, 유죄판결 확정만으로 공탁금 회수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조세채무 소멸시효 완성도 부정됩니다.

법인 대표이사가 가족 명의로 개인사업자를 설립, 실체 없는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실제 거래 사실이나 사업능력을 인정하기 어렵고, 거래대금이 대표이사에게 다시 흘러간 경우에는 가공거래.허위세금계산서로 판단되어 세무서의 부인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체납자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를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각 방마다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세탁 및 취사시설이 설치된 고시원은 실질적으로 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채권자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피고가 답변 없이 불출석한 경우 무변론판결이 내려져, 피고와 제3자간 부동산 증여계약은 취소, 등기 말소절차까지 명해졌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해 2020년 이전 소득세법상 명확한 과세 근거 규정이 없어 비거주자가 국내 거래소를 통해 얻은 소득에 기타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근저당권은 그 목적을 잃으므로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작성한 확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진정성.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렵다는 법리를 재확인하였습니다.

체납자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이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제479조상 법정변제충당 원칙에 따라 지연손해금에 우선 충당한 세무서의 처분은 적법하고, 공사대금 등이 소득으로 언제 성숙.확정되어야 과세되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