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합병에서 동일 법인이 양 합병회사 주식을 모두 보유한 경우, 주가 과소평가로 입은 손실과 주가 과대평가로 얻은 이익을 상계.통산하여 실질적 분여나 수취 이익이 있는지 판단한 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또는 익금 규정 중 하나만 적용해야 하며, 각각의 이익을 모두 익금 산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상 ‘발주관서의 승인 없는 하도급’에는 법령.계약상 승인 의무 모두가 포함되며, 위 의무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합니다.

본 판결은 근로자가 상위 수급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표시한 경우 하수급인이나 직상 수급인의 처벌불원 의사까지 포함되는지는 근로자가 법적 조치를 취한 대상, 합의 경위, 명시적 제외 여부, 임금 지급 이행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무권리자가 타인 부동산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매매대금을 받았다 해도, 부당이득 반환의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영업책임보험 성격의 신원보증보험에서, 피고용인(피보증인)의 행위로 인해 제3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액 중,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부분에서 신의칙상 제한되는 구상책임 전액까지 청구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권자가 담보권을 고의.과실로 상실 또는 감소시켜 대위권자의 권리가 침해될 때, 담보권 보존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집합건물의 구분점포가 집합건축물대장의 등록과 이에 따른 등기를 마친 경우, 구분소유권 요건을 갖춘 것으로 추정되며, 반대사실은 이를 다투는 측이 증명해야 합니다.

중재인선정 신청 단계에서 법원은 중재합의의 무효.부존재를 적극적으로 심리해 기각할 수 없으며, 사전에 외관상 중재합의가 명백히 없지 않은 한 바로 중재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부동산 경매에서 경매개시결정등기 전 점유 및 유치권 취득자가 경매 매수인에게 유치권 행사 가능한지에 대해, 변제기 도래.계속적 점유.유치권 통지 등 사정에 따라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예: 농협하나로유통)가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상 조세 외 부과금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