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확정된 조세처분에 따른 세금 부담은 중대.명백한 무효사유나 경정청구 인용 등 특별 사정이 없으면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손해로 인정됩니다.

경찰관이 집회 참가자의 차량을 도로교통법 위반 이유로 조형물 실은 채 견인하고, 저항자를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건에서, 집회 장소.의무.외교공관 방해 등 현장 사정과 무관하게 경찰이 객관적 정당성을 잃은 조치라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에 따른 소송의 재심청구는 해당 위헌결정 헌법소원을 적법하게 제기한 당사자만 가능합니다.

소송 중 화해권고결정으로 지급된 화해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되었으나, 사례금이 아님을 이유로 원천징수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이미 판결로 확정된 금전채무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만을 별도로 청구하는 소송에서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1필 토지의 일부만 특정.매수하여 편의상 전체에 공유지분등기를 한 경우, 각자의 지분등기는 상호명의신탁 등기로서 유효하며, 실제 점유.사용 부분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인정됩니다.

채권자가 배당이의 소송에서 승소하려면 피고의 채권 부존재뿐만 아니라 자신이 배당받을 권리도 주장.증명해야 합니다.

주택재건축사업에서 현금청산 대상자가 받을 청산금과 권리제한 없는 소유권이전의무는 상호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자보수보증계약에서 보증기간을 하자담보책임기간과 동일하게 정한 경우, 보증기간 내 하자가 발생했다면 보증기간 종료 후 보증사고가 발생해도 보증금청구권 소멸시효는 보증사고 발생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노조 단체협약 효력은 적용 범위 근로자에 한정되고, 이미 지급기일이 도래한 임금은 개별 동의 없이 단체합의만으로 반납 등 처분 불가함을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