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편의점 절도 목적 출입, 침입죄 성립 여부와 판례
2022도5659
요약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영업점에 범죄 목적으로 출입해도, 영업주의 승낙과 통상적 출입방법이 있었다면 건조물침입죄 또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침입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접근매체 대여 대가 인식 필요성 쟁점에서 무죄 취지
2022도5903
요약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죄가 성립하려면 대가 수수.요구 또는 약속이 있었고 이를 인식하고 있어야 하며, 단순히 대출 기대만으로 카드를 준 경우 대가 인식이 없으면 무죄가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타인 사업장 근로자 안전사고 시 사업주의 재해방지의무 인정 기준
2021도11288
요약
근로자가 타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더라도 실질적 고용관계가 있으면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재해방지의무를 집니다.
거주자 승낙 하 건조물 출입, 침입죄 성립요건은?
2022도419
요약
주요 쟁점은 건조물 임차인이 영업 중단 후 임대인에게 열쇠를 맡긴 뒤, 임대인이 해당 점포에 들어간 것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공범·대향범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요건과 인정 범위
2020도15669
요약
검사 이외 수사기관 작성 공범 또는 대향범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내용 사실성까지 인정해야 증거능력이 있습니다.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 통보의 처분성 및 소 제기 기한 판단
2020두44930
요약
행정청이 주권상장법인에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통보하는 행위는 공시의무를 발생시키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합니다.
폐기물 재활용 허가 경과조치 미준수 시 허가의제 소멸 여부
2021두40539
요약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가 경과조치 기간(2년) 내에 시설.장비.기술능력 요건을 갖추지 않아 변경허가를 받지 않으면 허가의제의 효력이 소멸함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형질변경 시 시정명령 재량권 인정
2021두46971
요약
대법원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행정청의 시정명령은 재량행위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사전투표 QR코드·투표지분류기 위법성, 선거무효 사유 해당 여부
2020수5134
요약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 인쇄 또는 투표지 분류기 사용만으로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비밀투표 원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선거무효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사립대 내부통제 예산통제 담당자의 책임범위와 징계 사유 판단
2020두55688
요약
예산통제부서 담당자는 예산 집행 시 예산범위 초과.목적 외 집행 여부만 검토할 의무가 있습니다.
야간 편의점 절도 목적 출입, 침입죄 성립 여부와 판례
2022도5659
요약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영업점에 범죄 목적으로 출입해도, 영업주의 승낙과 통상적 출입방법이 있었다면 건조물침입죄 또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침입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접근매체 대여 대가 인식 필요성 쟁점에서 무죄 취지
2022도5903
요약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죄가 성립하려면 대가 수수.요구 또는 약속이 있었고 이를 인식하고 있어야 하며, 단순히 대출 기대만으로 카드를 준 경우 대가 인식이 없으면 무죄가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타인 사업장 근로자 안전사고 시 사업주의 재해방지의무 인정 기준
2021도11288
요약
근로자가 타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더라도 실질적 고용관계가 있으면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재해방지의무를 집니다.
거주자 승낙 하 건조물 출입, 침입죄 성립요건은?
2022도419
요약
주요 쟁점은 건조물 임차인이 영업 중단 후 임대인에게 열쇠를 맡긴 뒤, 임대인이 해당 점포에 들어간 것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공범·대향범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요건과 인정 범위
2020도15669
요약
검사 이외 수사기관 작성 공범 또는 대향범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내용 사실성까지 인정해야 증거능력이 있습니다.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 통보의 처분성 및 소 제기 기한 판단
2020두44930
요약
행정청이 주권상장법인에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통보하는 행위는 공시의무를 발생시키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합니다.
폐기물 재활용 허가 경과조치 미준수 시 허가의제 소멸 여부
2021두40539
요약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가 경과조치 기간(2년) 내에 시설.장비.기술능력 요건을 갖추지 않아 변경허가를 받지 않으면 허가의제의 효력이 소멸함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형질변경 시 시정명령 재량권 인정
2021두46971
요약
대법원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행정청의 시정명령은 재량행위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사전투표 QR코드·투표지분류기 위법성, 선거무효 사유 해당 여부
2020수5134
요약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 인쇄 또는 투표지 분류기 사용만으로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비밀투표 원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선거무효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사립대 내부통제 예산통제 담당자의 책임범위와 징계 사유 판단
2020두55688
요약
예산통제부서 담당자는 예산 집행 시 예산범위 초과.목적 외 집행 여부만 검토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