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근저당권도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도하며 각각의 가액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을 때에는, 대통령령 기준의 안분계산으로 부동산별 공급가액을 산정해야 하며, 부가가치세는 매매대금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인 원고가 폐업일까지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과 이자를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구 법인세법상 적법하다고 판시.

농지의 본래 용도.보유목적.실제 이용현황.용도변경 가능성 등을 종합할 때, 해당 농지가 법령상 사용 금지.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이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함.

법인은 토지를 소유.매도함에 있어 임업.농업.축산업이 주된 사업이 아니라 부동산매매.개발업이 주된 사업으로 인정된다면,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하며 법인세 추가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동업계약서상 지분비율이 원고 동의 없이 수정되었다는 주장, 명의상 공동사업자라는 이유로 한 과세처분의 무효 주장 등에 대해 법원은 하자(위법)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므로 처분무효 사유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뒤 단기간 내 소각해 나온 자금을 가족의 아파트 계약금 등으로 사용했을 때,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과세관청이 원고를 소득세 납세의무자로 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비과세 농가부업 규모 축산에서 ‘성축’ 돼지의 기준은 별도의 정의 규정이 없어 축산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본 판결에서는 60kg 이상 돼지(비육돈)를 성축으로 보았습니다.

부동산매매업을 위해 토지를 구입.분양한 경우에도,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차명계좌 입금액을 근거로 현금수입 누락액을 산정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지 않으며, 해당 조세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