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토지 매각대금 등 분배에 관한 결의가 무효인 경우, 새로운 종중총회 결의 없이 종원이 곧바로 분배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장기간 별거, 재산소송, 형사고소 등 반복된 다툼이 혼인관계 파탄의 증거가 되며, 혼인파탄의 원인이 양측 모두에게 비슷하게 존재할 때는 이혼청구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추심채권자가 동일 제3채무자 금전채권에 여러 추심명령을 받고 추심금을 지급받은 경우, 최초 추심명령 법원에 추심신고의무가 있으며, 신고 전 압류 등 경합이 있으면 즉시 공탁 및 사유 신고의무를 집행법원이 인정하였습니다.

보험회사 위임직 지점장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 목적으로 근로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것을 알고 특정 채권자에게만 편파적으로 이익을 준 행위는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와 위임계약을 맺은 지점장이 임금 목적의 종속적 근로 제공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사용대차계약에서 해지권은 자녀 등 신분상 특별관계인과 공동거주.보호 필요성, 계약 목적, 공평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강제집행정지의 재판은 민사집행법 제15조 제6항에 따라 법원이 직권으로만 할 수 있으며, 당사자에게 신청권이 없습니다.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매매대금뿐 아니라 계약 존속 전제로 받은 지연손해금도 원상회복 대상에 포함됩니다.

채무자에 대해 파산이 선고되면, 그 전에 추심에 성공하지 못했다면 추심권은 소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