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계약에서 분양자가 수분양자의 대출이자를 부담하기로 했더라도, 계약이 해제되면 수분양자가 분양자에게 대납한 대출이자 상당액 및 그 법정이자를 반환해야 합니다.

집합건물의 관리인이 관리단을 대표해 공용부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근로자가 정년퇴직 등으로 이미 근로자가 아닌 상태에서 부당해고나 징계 등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도, 법적으로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는 계약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체육지도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면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뒤라도 자격취소처분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공사 도급계약에서 입찰자격 제한 및 허위서류 제출 사실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피고인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2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받은 사건에서, 원심은 면제사유가 없다고 보고 명령을 유지하였으며, 대법원도 취업제한 명령 면제요건의 좁은 해석과 원심 법리 적용에 문제가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법관 서명날인 없는 판결서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공판 심리 종결과 판결 선고기일 고지 후에는,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이 변론재개신청과 함께 있더라도 법원이 심리를 재개해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다리, 홀짝 게임 등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과 유사하게 결과 적중자에게 이익을 제공하지 않는 한 국민체육진흥법상 ‘유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