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서 외국인에게도 임기제공무원 응시자격을 인정하는 경우,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식적으로 공고해야 하며, 이 의무를 지켰는지 여부가 분쟁의 핵심이었습니다.

부산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재의결 무효 청구에서 법률유보원칙.명확성.상위법령 위반.기관 권한 침해 등 주장이 모두 배척되었습니다.

해외카드사에 국내 카드사들이 지급한 분담금과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가 쟁점입니다.

신용카드사가 외국법인과 맺은 회원자격협약에 따라 지급하는 분담금 중 일부가 실제로는 국내 회원은행이 부담할 대행사업분까지 포함돼 있다면, 카드사 전체에 대한 법인세.부가가치세 부과는 부분적으로 위법합니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회원조합에 배분한 재공제이익수수료가 정상적 대가가 아니라 유보이익의 분여에 불과한 경우, 이는 잉여금 처분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손금산입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법령 위반에 따른 참여제한과 출연금환수 처분을 할 때,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재량권이 인정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상위법령에 위반되는지는 규정의 취지.목적.내용을 비교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따라 제3자에 대한 추징 집행은 범인에 대한 집행이 전제가 됩니다.

대법원은 선거무효를 주장하려면 부정행위의 주체.시기.방법 등 구체적인 사실을 구체적 증거로 입증해야 하며 단순 의혹이나 통계상 이례성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 요건인 사실의 진실성과 공공의 이익에 관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환자 유족이 의료사고 후 의사의 부적절한 언행을 알리는 목적으로 사실을 알릴 경우 주된 동기가 공익이라면 형법 제310조 적용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