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주택법 시행규칙상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된 PM용역계약이라도,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무효는 아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전 여자친구)을 자신의 자취방으로 데려가 반복적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위계로 간음하고, 피해자가 잠든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준강간한 혐의에 관한 것입니다.

타인의 습득물 소유를 묻는 질문에 거짓으로 '내 것'이라 답해 소유한 경우, 매장주인은 반환 책임과 처분 권능이 인정되어 사기죄 처분행위에 해당하며, 절도죄로는 볼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신설된 포괄일죄 법규가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는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고, 상습범 규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도박공간을 개설한 자가 직접 도박에 참가해 얻은 수익은 도박공간개설 범죄로 인한 추징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상법상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는 서면뿐 아니라 전자문서(전자우편, 문자, 카카오톡 등)로도 가능하며, 실제 대표이사가 카카오톡 메시지로 소집청구서를 수신하여 확인했다면 소집청구는 적법으로 인정된다고 판시.

임기제.별정직 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 신청은 원칙적으로 임용일부터 3개월 이내이지만, 소속기관장이 가입의사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가입기회 고지를 누락한 등 가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기한이 경과한 경우, 사유 인지일부터 3개월 내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은 사법경찰관리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들이 작성한 혐의자 또는 참고인 심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가 아니라 제313조 적용을 받습니다.

인터넷 댓글에서 연예인을 '국민호텔녀'로 지칭한 행위가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며, 이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멸적 표현으로 판단돼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제14조 제1항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집행유예기간도 취업제한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