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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의 마일리지 지급액,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 가능한가
서울고등법원-2023-누-45318
요약
교육세법에 따라 금융.보험업자가 가맹점으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전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카드회원에게 지급된 마일리지는 수수료 수익에서 공제할 수 없고 영업비용(마케팅 비용)에 해당합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소멸시효 완성 시 등기 말소청구 요건
진주지원-2023-가단-43364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로 완성된 경우에는, 이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세 아파트 시가 산정시 유사매매사례 선정기준 및 적용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6924
요약
상속세 산정에서 아파트의 시가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유사한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며, 이때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삼고, 요건을 충족하면 배치.층.조망 등은 별도고려 없이 인정됩니다.
도시개발구역 내 농지,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판단 기준과 제한 요건
서울고등법원-2023-누-48836
요약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농지라 하더라도 본래 용도(경작)로의 사용이 원칙적으로 가능하고, 실제로 농지로 활용할 수 있음이 인정된다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종부세 과세표준 초과분 재산세 전액 공제여부와 시행령 효력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3492
요약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초과하는 영역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일부만 인정하도록 한 구 시행령이 모법 위임 한계를 일탈하거나 무효가 아니며, 기존 신고납부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사해행위 인정 요건 및 기여분 불인정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301654
요약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분 권리를 포기해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켰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 요건과 판단
서울행정법원-2023-구합-2500
요약
국내 주택 2채 소유 시 소득세법령상 일반세율에 10% 가산한 중과세율 적용이 타당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됩니다.
상속지분 포기와 사해행위 해당 여부 쟁점 대법원 판단
대법원-2023-다-312125
요약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원심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채무초과 변제가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입증책임 판단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2023-가단-14882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변제라도 피고가 실질적 채권자이고 통모하여 채권자 해할 의사가 증명되지 않으면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토지 매매 양도소득세 부과·가산세 정당 여부 판단
수원고등법원-2023-누-13797
요약
토지 매매에서 소유권 이전등기가 없고 계약서상 대금 지급 내역과 실거래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실질적 양도 인정이 어렵다.
신용카드사의 마일리지 지급액,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 가능한가
서울고등법원-2023-누-45318
요약
교육세법에 따라 금융.보험업자가 가맹점으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전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카드회원에게 지급된 마일리지는 수수료 수익에서 공제할 수 없고 영업비용(마케팅 비용)에 해당합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소멸시효 완성 시 등기 말소청구 요건
진주지원-2023-가단-43364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로 완성된 경우에는, 이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세 아파트 시가 산정시 유사매매사례 선정기준 및 적용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6924
요약
상속세 산정에서 아파트의 시가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유사한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며, 이때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삼고, 요건을 충족하면 배치.층.조망 등은 별도고려 없이 인정됩니다.
도시개발구역 내 농지,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판단 기준과 제한 요건
서울고등법원-2023-누-48836
요약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농지라 하더라도 본래 용도(경작)로의 사용이 원칙적으로 가능하고, 실제로 농지로 활용할 수 있음이 인정된다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종부세 과세표준 초과분 재산세 전액 공제여부와 시행령 효력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3492
요약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초과하는 영역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일부만 인정하도록 한 구 시행령이 모법 위임 한계를 일탈하거나 무효가 아니며, 기존 신고납부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사해행위 인정 요건 및 기여분 불인정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301654
요약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분 권리를 포기해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켰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 요건과 판단
서울행정법원-2023-구합-2500
요약
국내 주택 2채 소유 시 소득세법령상 일반세율에 10% 가산한 중과세율 적용이 타당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됩니다.
상속지분 포기와 사해행위 해당 여부 쟁점 대법원 판단
대법원-2023-다-312125
요약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원심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채무초과 변제가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입증책임 판단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2023-가단-14882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변제라도 피고가 실질적 채권자이고 통모하여 채권자 해할 의사가 증명되지 않으면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토지 매매 양도소득세 부과·가산세 정당 여부 판단
수원고등법원-2023-누-13797
요약
토지 매매에서 소유권 이전등기가 없고 계약서상 대금 지급 내역과 실거래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실질적 양도 인정이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