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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가능 여부와 부과처분의 적법성
대법원-2024-두-38490
요약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은 조합원별로 나누어야 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 전체 부동산을 합산하여 산정한 부과처분은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입니다.
부친 주택 무상 사용시 증여세·소득세 인정 판단
서울고등법원-2023-누-68687
요약
부친 소유 주택을 자녀가 무상 사용한 경우, 자녀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부친은 자녀가 직접 거주한 사실만으로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표이사 고액 급여의 손금불산입 기준과 판단(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0322
요약
법인은 임원에게 지급한 고액 급여가 정상적 직무 대가가 아니라 유보이익의 분여라면 손금불산입 대상이 됩니다.
해임된 임원도 퇴직임원에 포함되는지 및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2023-누-45301
요약
상증세법상의 퇴직임원에는 자발적.비자발적 근로관계 종료 모두 포함되어 해임된 임원도 해당합니다.
임대사업 실질 귀속자와 명의상 건축주 구분 쟁점 판단
수원지방법원-2023-구합-154
요약
명의상 건축주가 임대료를 받아온 사실 등이 인정되면 형사사건에서 실질적 운영자가 배우자로 인정된 경우에도 과세처분이 적법함이 확인됨.
증여계약으로 채무자 책임재산 감소 시 사해행위 해당 여부
광주지방법원-2023-가단-545982
요약
증여계약으로 인해 원고(채권자)의 책임재산이 감소되는 사실을 피고가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아파트 준공일을 재산가치증가 발생일로 본 처분의 타당성 판단
대법원-2024-두-36326
요약
아파트 신축 후 준공일을 기준으로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본 세무서의 과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 불복 사유와 무효성 판단 기준
부산고등법원-2023-누-22764
요약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에 대해,전심절차 미거친 취소청구는 각하되고,명백한 하자 없을 경우 무효확인청구는 기각함을 판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의미와 위장사업자 거래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4451
요약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실제 공급자.공급받는 자, 거래 가액.시기와 일치하지 않으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위장사업자와의 거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운영권 양도와 대가 인정 여부
광주고등법원(전주)-2023-누-2055
요약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운영권 양도는 운영자 지위의 이전이며, 양도 대가는 지위양도 및 절차이행의 사례로 인정되었습니다.
조합원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가능 여부와 부과처분의 적법성
대법원-2024-두-38490
요약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은 조합원별로 나누어야 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 전체 부동산을 합산하여 산정한 부과처분은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입니다.
부친 주택 무상 사용시 증여세·소득세 인정 판단
서울고등법원-2023-누-68687
요약
부친 소유 주택을 자녀가 무상 사용한 경우, 자녀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부친은 자녀가 직접 거주한 사실만으로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표이사 고액 급여의 손금불산입 기준과 판단(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0322
요약
법인은 임원에게 지급한 고액 급여가 정상적 직무 대가가 아니라 유보이익의 분여라면 손금불산입 대상이 됩니다.
해임된 임원도 퇴직임원에 포함되는지 및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2023-누-45301
요약
상증세법상의 퇴직임원에는 자발적.비자발적 근로관계 종료 모두 포함되어 해임된 임원도 해당합니다.
임대사업 실질 귀속자와 명의상 건축주 구분 쟁점 판단
수원지방법원-2023-구합-154
요약
명의상 건축주가 임대료를 받아온 사실 등이 인정되면 형사사건에서 실질적 운영자가 배우자로 인정된 경우에도 과세처분이 적법함이 확인됨.
증여계약으로 채무자 책임재산 감소 시 사해행위 해당 여부
광주지방법원-2023-가단-545982
요약
증여계약으로 인해 원고(채권자)의 책임재산이 감소되는 사실을 피고가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아파트 준공일을 재산가치증가 발생일로 본 처분의 타당성 판단
대법원-2024-두-36326
요약
아파트 신축 후 준공일을 기준으로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본 세무서의 과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 불복 사유와 무효성 판단 기준
부산고등법원-2023-누-22764
요약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에 대해,전심절차 미거친 취소청구는 각하되고,명백한 하자 없을 경우 무효확인청구는 기각함을 판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의미와 위장사업자 거래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4451
요약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실제 공급자.공급받는 자, 거래 가액.시기와 일치하지 않으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위장사업자와의 거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운영권 양도와 대가 인정 여부
광주고등법원(전주)-2023-누-2055
요약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운영권 양도는 운영자 지위의 이전이며, 양도 대가는 지위양도 및 절차이행의 사례로 인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