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가 채권자 동의 없이 이를 처분해도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한 것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범죄 후 형벌법규가 바뀌어 형이 가벼워지거나 처벌 대상이 달라지면, 경과규정이 없을 땐 신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임을 천명.

민법 제150조 제1항상 조건 성취방해로 의제하려면 방해행위가 없었더라면 성취 가능성이 있었어야 하며, 애초에 조건 성취 가능성이 현저히 낮으면 방해행위만으로는 의제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의사 부재 중 간호사가 사망진단 후 사망진단서를 작성.발급한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합니다.

다발성 간농양 환자에게 경피적 배액술만 시행한 의료진이 과실책임을 지는지에 대하여, 의료수준 및 환자 상태에 따라 치료방법 선택은 의사의 재량임을 강조하였고, 외과적 배액술 미시행만으로 곧바로 과실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유자가 부동산 강제경매 기일입찰에 일반 입찰인으로 보증금을 미리 제공해도,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려면 매각기일 종결 전 별도의 보증금을 반드시 다시 내야 합니다.

가압류 담보공탁금 중 확정판결의 원리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보취소 동의로 본다고 명시하였고, 법원은 경험칙.논리칙에 따라 확정된 손해를 기준으로 담보취소의 범위를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의 증거 채택 여부 결정은 소송지휘에 속하므로, 항고 또는 특별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저당 목적물이 이미 압류된 뒤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려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절차(배당요구 등)를 적법한 시한 내에 거쳐야 하며, 압류채권자가 아닌 자의 배당요구 시기 제한(공탁사유 신고 시까지)도 물상대위 등 우선변제권자에게 그대로 적용됨을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