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면책조항의 설명의무 위반시 효력 판단
2020다256675
요약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중요한 면책조항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으면 해당 약관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단체협약이 조합원 아닌 직원에게도 효력이 미치나요? 확대 적용 불인정
2020다278064
요약
노동조합 가입 자격이 없는 직원에게까지 단체협약(노사합의)이 확대 적용될 수는 없으며, 단체협약의 적용 대상은 원칙적으로 조합원 또는 협약에서 정한 한정된 범위로만 국한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감경 재량 논란과 판단 기준
2020마6356
요약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부과에서 감경재량은 부여되지 않으며, 사건 심리와 과태료 적부 판단 시점은 항고심 결정 시 기준으로 함이 원칙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행권고결정 기초 채권압류·전부명령, 청구이의 인용 확정시 취소사유
2021마5688
요약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근거가 된 이행권고결정이 청구이의의 소 인용 확정판결로 집행불허가 확정되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기피신청 각하 후 본안종결 시 재항고 이익 인정 여부
2022마9
요약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각하된 뒤 본안사건이 종국처리되었을 경우에는, 더 이상 해당 심리에서 법관을 배제할 실익이 없어 기피신청에 관한 재판을 할 이익이 없으므로 재항고 역시 각하됩니다.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 약정 및 지급방식 유효성 판단
2021마7301
요약
계약서상 소송 성공 시 변호사보수는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정해진 금액으로 보고, 보수 지급 또는 소송비용청구권 양도 여부와 관계없이 특정 금액의 변호사보수 채무가 발생하면 그 금액이 소송비용에 산입됩니다.
근로복지공단 대위권·산재보험금의 과실상계 공제순서 판시
2021다252472
요약
산재근로자가 제3자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고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대위는 제3자 책임비율 상당액만 가능하며, 손해액 산정은 보험급여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공제 후 과실상계’)을 적용합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 중 해제·해지로 원상회복된 경우 권리보호 이익 소멸 판단
2021다299549
요약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도중 해당 사해행위가 해제.해지되어 목적 재산이 이미 채무자에게 복귀했다면, 소송상의 권리보호 이익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채권압류 추심명령 후 당사자적격 소멸 여부 및 직권조사 심급
2021다304670
요약
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종전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의 이행 청구 당사자적격을 상실합니다.
제품키 판매가 저작권 침해 방조에 해당하는지 및 도메인 이전의무 판단
2021다303134
요약
제품키의 복제.배포는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행위의 방조가 될 수 있으며, 부정 목적의 도메인 보유자는 이전의무가 있습니다.
보험약관 면책조항의 설명의무 위반시 효력 판단
2020다256675
요약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중요한 면책조항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으면 해당 약관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단체협약이 조합원 아닌 직원에게도 효력이 미치나요? 확대 적용 불인정
2020다278064
요약
노동조합 가입 자격이 없는 직원에게까지 단체협약(노사합의)이 확대 적용될 수는 없으며, 단체협약의 적용 대상은 원칙적으로 조합원 또는 협약에서 정한 한정된 범위로만 국한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감경 재량 논란과 판단 기준
2020마6356
요약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부과에서 감경재량은 부여되지 않으며, 사건 심리와 과태료 적부 판단 시점은 항고심 결정 시 기준으로 함이 원칙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행권고결정 기초 채권압류·전부명령, 청구이의 인용 확정시 취소사유
2021마5688
요약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근거가 된 이행권고결정이 청구이의의 소 인용 확정판결로 집행불허가 확정되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기피신청 각하 후 본안종결 시 재항고 이익 인정 여부
2022마9
요약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각하된 뒤 본안사건이 종국처리되었을 경우에는, 더 이상 해당 심리에서 법관을 배제할 실익이 없어 기피신청에 관한 재판을 할 이익이 없으므로 재항고 역시 각하됩니다.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 약정 및 지급방식 유효성 판단
2021마7301
요약
계약서상 소송 성공 시 변호사보수는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정해진 금액으로 보고, 보수 지급 또는 소송비용청구권 양도 여부와 관계없이 특정 금액의 변호사보수 채무가 발생하면 그 금액이 소송비용에 산입됩니다.
근로복지공단 대위권·산재보험금의 과실상계 공제순서 판시
2021다252472
요약
산재근로자가 제3자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고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대위는 제3자 책임비율 상당액만 가능하며, 손해액 산정은 보험급여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공제 후 과실상계’)을 적용합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 중 해제·해지로 원상회복된 경우 권리보호 이익 소멸 판단
2021다299549
요약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도중 해당 사해행위가 해제.해지되어 목적 재산이 이미 채무자에게 복귀했다면, 소송상의 권리보호 이익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채권압류 추심명령 후 당사자적격 소멸 여부 및 직권조사 심급
2021다304670
요약
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종전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의 이행 청구 당사자적격을 상실합니다.
제품키 판매가 저작권 침해 방조에 해당하는지 및 도메인 이전의무 판단
2021다303134
요약
제품키의 복제.배포는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행위의 방조가 될 수 있으며, 부정 목적의 도메인 보유자는 이전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