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사업 일정 지연.계획 일부 변경만으로는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해제가 쉽게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재건축 아파트 일반분양 청약에서 ‘무주택자’ 자격 판단 시 미등기 주택의 처분.사용권을 가진 사실상 소유자도 주택 소유자로 본다고 판시.

임차권이 다른 사람에게 변경된 사실을 전차인이 알지 못했고, 전차인도 기존 계약대로 토지를 사용하며 임차인 역시 이를 용인했다면, 단순히 전차인이 점유를 계속한 것만으로는 새 임차인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 않음을 판시.

아파트 분양계약에서주택법 위반 시 위약금 10% 몰취 규정이 불공정 약관이거나 법령에 위배되어 무효인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시설관리업무를 협력업체에 위탁한 경우, 실질적 지휘.명령 및 업무 통합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파견인지 판단합니다.

채무자가 토지 매매대금 일부를 자녀 명의로 동시에 증여한 경우, 수증자가 달라도 시간.관계상 밀접성이 있으면 단일한 사해행위로 볼 수 있음.

채권자가 소송 계속 중 권리행사를 표시하면 그 상태가 유지되고, 이 기간 내 재판상 청구나 압류 등 시효중단 조치를 취하면 최초 소제기 시점부터 시효중단 효력이 유지됩니다.

지방자치단체와의 공공계약에서 지연배상금률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강행적으로 적용됩니다.

화의절차 후 파산선고 시의 지급정지는 파산절차와 직접 관련된 지급정지나 그에 준하는 위기로 한정 해석해야 하며, 채무자와의 통모 등 특별사정이 있는 경우 제3자 행위도 부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에서 1순위 낙찰자의 자격이 무효라도, 2순위 입찰자와 지자체 사이에 본계약 체결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예약의 계약관계가 당연히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