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본인 귀책 없이 불출석 상태에서 공시송달로 1심.항소심 모두 재판이 진행돼 유죄판결이 확정되고, 추후 상고권회복 허가로 상고했을 경우 재심청구의 사유가 인정되어 상고이유가 됩니다.

교정시설 출입자가 금지물품(녹음.녹화장비 등)을 교도관의 검사.단속을 피해 반입하였더라도 이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음.

피고인 진술이 기재된 서류를 증거로 사용하려면 공판에서 작성자의 진술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 인정되어야 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피해자가 근무시간에 사적 일로 자리를 비운다는 표현이 사회통념상 명예훼손에 이를 정도로 평가를 저하하는지는 엄격히 판단해야 하며, 감정 표현이나 주관적 심경의 표출에 불과할 경우 명예훼손죄 성립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사실의 중요 부분이 거짓이어야 하고, 비방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공소 불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오인이나 착각이 간음 행위의 동기.비금전적 대가에도 해당할 수 있으며, 그루밍이나 지속적 속임수로 자유로운 성적 결정권이 왜곡된 경우 위계간음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주거침입죄의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를 의미하며, 단순히 범죄목적을 숨기고 승낙받아 들어간 경우에도 객관적.외형적으로 평온 상태가 침해되지 않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여러 명의 유류분권리자가 부동산에 가압류를 한 경우, 각각의 권리행사방해죄가 별도로 성립하며, 가압류 신청이 공동인지 개별인지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취급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동성인 군인 사이의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합의로 이루어진 항문성교 등은 군형법 제92조의6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무매체 입금거래에서 피고인이 제3자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한도 제한을 회피해도, 은행 직원 등 타인의 업무가 개입되지 않았다면 업무방해죄 위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