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판단 및 퇴직금 청구 요건
2021다210829
요약
채권추심원이 계열회사 간 이동하며 체결한 위임계약 실질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쟁점이 되었습니다.
임차주택 양수인의 실거주 목적 갱신거절 가능성 판단
2021다266631
요약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한 뒤라도, 소유권을 취득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이 일정 기간 내에 주택에 실제 거주할 목적을 밝히면 갱신거절 사유를 주장할 수 있음.
해상운송 손해배상 제척기간 기산일 및 발생 후 청구 가능 범위
2020다280685
요약
대법원은 해상운송계약에서 송하인이나 수하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제척기간(1년)은 각 채권의 발생일마다 새로이 시작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행권고결정에 주민등록번호 미기재는 무효 사유인지 판단 기준
2022그18
요약
이행권고결정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아도 부적법하지 않으며 집행 과정에서도 실질적 지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취업규칙·근로계약상 임금공제 가능 여부와 효력
2022다219540
요약
임금에서 일부를 공제하는 조항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있다 하더라도, 법령 또는 단체협약의 명문 근거가 없으면 그 조항은 무효임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채권양도 후 압류·전부명령 효력 및 사해행위취소 후 복귀 시 효력
2022다247521
요약
채권이 이미 제3자에 대항요건을 갖추고 양도된 후, 그 채권에 대해 다른 채권자가 압류 또는 전부명령을 했더라도 압류.전부명령은 모두 무효입니다.
임시후견인 선임 중 유언, 동의 필요 여부 및 유효성
2022다261237
요약
임시후견인 선임 중에도 사건본인이 의사능력이 있으면 임시후견인 동의 없이 유언 가능하며, 성년후견 개시 전이라면 의사 심신 회복 상태 확인도 필요 없음을 대법원이 명확히 판시함.
학교 내 봉사 징계에 사과편지 작성 명령 가능 여부
2022두39185
요약
법령이나 학칙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징계, 특히 학교 내 봉사 징계 내 사과편지 작성의 효력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집합건물 경매 취득시 체납관리비의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2022두42402
요약
경매로 집합건물 일부를 취득한 경우, 전 소유자의 체납관리비 승계분이 취득세 과세표준인 사실상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병역법상 국외여행허가기간 만료 후 미귀국의 공소시효 및 정지요건
2019도5925
요약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허가기간 내 귀국하지 않으면 즉시범으로 범죄가 성립하며, 공소시효는 허가기간 만료일부터 진행됩니다.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판단 및 퇴직금 청구 요건
2021다210829
요약
채권추심원이 계열회사 간 이동하며 체결한 위임계약 실질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쟁점이 되었습니다.
임차주택 양수인의 실거주 목적 갱신거절 가능성 판단
2021다266631
요약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한 뒤라도, 소유권을 취득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이 일정 기간 내에 주택에 실제 거주할 목적을 밝히면 갱신거절 사유를 주장할 수 있음.
해상운송 손해배상 제척기간 기산일 및 발생 후 청구 가능 범위
2020다280685
요약
대법원은 해상운송계약에서 송하인이나 수하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제척기간(1년)은 각 채권의 발생일마다 새로이 시작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행권고결정에 주민등록번호 미기재는 무효 사유인지 판단 기준
2022그18
요약
이행권고결정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아도 부적법하지 않으며 집행 과정에서도 실질적 지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취업규칙·근로계약상 임금공제 가능 여부와 효력
2022다219540
요약
임금에서 일부를 공제하는 조항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있다 하더라도, 법령 또는 단체협약의 명문 근거가 없으면 그 조항은 무효임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채권양도 후 압류·전부명령 효력 및 사해행위취소 후 복귀 시 효력
2022다247521
요약
채권이 이미 제3자에 대항요건을 갖추고 양도된 후, 그 채권에 대해 다른 채권자가 압류 또는 전부명령을 했더라도 압류.전부명령은 모두 무효입니다.
임시후견인 선임 중 유언, 동의 필요 여부 및 유효성
2022다261237
요약
임시후견인 선임 중에도 사건본인이 의사능력이 있으면 임시후견인 동의 없이 유언 가능하며, 성년후견 개시 전이라면 의사 심신 회복 상태 확인도 필요 없음을 대법원이 명확히 판시함.
학교 내 봉사 징계에 사과편지 작성 명령 가능 여부
2022두39185
요약
법령이나 학칙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징계, 특히 학교 내 봉사 징계 내 사과편지 작성의 효력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집합건물 경매 취득시 체납관리비의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2022두42402
요약
경매로 집합건물 일부를 취득한 경우, 전 소유자의 체납관리비 승계분이 취득세 과세표준인 사실상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병역법상 국외여행허가기간 만료 후 미귀국의 공소시효 및 정지요건
2019도5925
요약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허가기간 내 귀국하지 않으면 즉시범으로 범죄가 성립하며, 공소시효는 허가기간 만료일부터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