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내 토지를 조성공사 중 완납하여 취득한 경우, 잔금 완납일을 취득일로 본다.

오피스텔 구분소유자인 원고가 주차장 이용을 제한당한 사건에서, 법원은 관리단의 주차 방해 행위가 위법이라고 보고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공동상해, 특수상해, 특수협박, 강요 등 다수의 폭력범죄에 대한 항소심에서 증언의 신빙성 판단과 양형의 적정성, 공소사실의 특정 및 공소시효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보관한 피고인들이 범죄의 전형적 전달방식과 암호.지시에 따라 움직이고, 자금의 범죄성 인식 또는 그 가능성을 용인한 점이 인정되어 공모 공동정범 및 편취의 고의가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토지 및 건물 수용재결에 따라 보상금이 공탁.지급되면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고, 종전 소유자 등은 지분.점유권 등 권리를 상실합니다.이후 건물 인도청구나 방해금지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이 사건에서 원고의 인도.퇴거.방해금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원 토지가 광역철도 신설로 무상귀속 대상임에도 유상 매입된 사안에서, 국토계획법 제65조상 원고(국가철도공단)는 업무대행기관일 뿐, 직접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이 없음을 인정하여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원종종자와 같이 유전 정보가 담긴 유체물도 영업비밀로 보호됩니다.

세무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실제 벌금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세무사등록취소가 즉시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범 간 마약류 수수와 매매행위는 별도로 처벌될 수 있으며,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다양한 마약을 다량 유통한 점 등을 고려해 항소심은 원심의 징역형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재판행정권자가 개별 사건 재판에 관여한 행위가 부당 또는 부적절하더라도, 일반적 직무권한 범위 밖의 월권행위에 해당하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담당재판장.판사의 권한 행사 방해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결과가 인정돼야 함. 본 사안에서는 이런 요건 충족이 없어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