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인의 안전관리 의무 범위 판정과 도급 사업주 개념
2021도17523
요약
도급계약 상황에서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 업무 관련 사고방지 의무가 없으나, 법령이나 구체적 관리.감독 등 특별사정이 있으면 주의의무가 발생합니다.
집행유예기간 경과 후 취소 결정 가능성 및 효력 소멸
2022모1466
요약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고 유예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형의 선고 효력이 소멸되며, 이후에는 집행유예 취소가 불가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현행범 체포현장 임의제출물 압수와 임의성 증명책임 판시
2019도15178
요약
현행범 체포현장이나 범죄 현장에서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 가능하고, 별도 사후영장도 필요 없습니다.
불법 리베이트 공동수수 시 의료법상 추징금 분할 기준
2022도7911
요약
공동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한 경우, 개별 이익액을 산정할 수 없으면 전체 이익을 균등 분할하여 각자에게 추징해야 합니다.
자기 소유 아닌 물건 권리행사방해 교사죄 성립 여부와 무죄 판단
2022도5827
요약
권리행사방해교사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되어야 하며,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는 자기의 물건에 한정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성명불상자 무고죄 성립과 공소장변경의 기준
2020도11754
요약
공소장에 적시되지 않은 '성명불상자'에 대한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범죄사실을 다르게 인정하려면 공소장변경 절차가 필수임을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체납 이전 재산증여 시 조세범처벌 성립 기준 및 방조범 요건
2022도5826
요약
양도소득세 체납 전 재산증여는 납세의무가 성립되기 전에는 조세범처벌법상 위반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주택조합총회 미의결시 용역계약 효력 및 제3자 보호 범위
2022다275212
요약
주택법상 조합에 추가적 부담이 될 계약 체결시 총회의결이 없으면, 상대방(용역사 등)도 그 사실을 과실 없이 몰랐다거나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신탁계약 해지 후 수탁자의 직접 소유권이전 등기 가능성 및 불법행위 성립
2022다247750
요약
부동산 담보신탁계약 해지 시 수탁자가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을 이전하는 특약은 단지 등기절차를 간편화한 것일 뿐, 처분권 부여나 직접 등기청구권 인정 규정이 아닙니다.
집행문부여 이의의 소와 강제집행정지 관할의 전속성
2022그768
요약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및 그와 관련한 강제집행정지 잠정처분은 판결을 한 제1심 법원의 전속관할임을 재확인하였고, 특히 지방법원 합의부의 조정조서를 대상으로 할 때는 해당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판시함.
도급인의 안전관리 의무 범위 판정과 도급 사업주 개념
2021도17523
요약
도급계약 상황에서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 업무 관련 사고방지 의무가 없으나, 법령이나 구체적 관리.감독 등 특별사정이 있으면 주의의무가 발생합니다.
집행유예기간 경과 후 취소 결정 가능성 및 효력 소멸
2022모1466
요약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고 유예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형의 선고 효력이 소멸되며, 이후에는 집행유예 취소가 불가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현행범 체포현장 임의제출물 압수와 임의성 증명책임 판시
2019도15178
요약
현행범 체포현장이나 범죄 현장에서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 가능하고, 별도 사후영장도 필요 없습니다.
불법 리베이트 공동수수 시 의료법상 추징금 분할 기준
2022도7911
요약
공동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한 경우, 개별 이익액을 산정할 수 없으면 전체 이익을 균등 분할하여 각자에게 추징해야 합니다.
자기 소유 아닌 물건 권리행사방해 교사죄 성립 여부와 무죄 판단
2022도5827
요약
권리행사방해교사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되어야 하며,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는 자기의 물건에 한정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성명불상자 무고죄 성립과 공소장변경의 기준
2020도11754
요약
공소장에 적시되지 않은 '성명불상자'에 대한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범죄사실을 다르게 인정하려면 공소장변경 절차가 필수임을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체납 이전 재산증여 시 조세범처벌 성립 기준 및 방조범 요건
2022도5826
요약
양도소득세 체납 전 재산증여는 납세의무가 성립되기 전에는 조세범처벌법상 위반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주택조합총회 미의결시 용역계약 효력 및 제3자 보호 범위
2022다275212
요약
주택법상 조합에 추가적 부담이 될 계약 체결시 총회의결이 없으면, 상대방(용역사 등)도 그 사실을 과실 없이 몰랐다거나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신탁계약 해지 후 수탁자의 직접 소유권이전 등기 가능성 및 불법행위 성립
2022다247750
요약
부동산 담보신탁계약 해지 시 수탁자가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을 이전하는 특약은 단지 등기절차를 간편화한 것일 뿐, 처분권 부여나 직접 등기청구권 인정 규정이 아닙니다.
집행문부여 이의의 소와 강제집행정지 관할의 전속성
2022그768
요약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및 그와 관련한 강제집행정지 잠정처분은 판결을 한 제1심 법원의 전속관할임을 재확인하였고, 특히 지방법원 합의부의 조정조서를 대상으로 할 때는 해당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판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