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수의사가 반려견 수술 및 치료 과정에서 적절한 처치.경과 관찰을 소홀히 하여 피부 괴사.감염 등 손상이 발생한 경우, 수의사의 진료상 과실이 인정됩니다.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공무원에 대해 승진임용을 제한하는 공무원임용령 제32조 제1항 제1호는 국가공무원법 위임범위 내이며 평등.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갖는 일체의 채권’을 공제해 남은 금액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공제될 채권액이 특정 불가해 청구금액이 특정되지 않으면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무죄 확정 사건에서 공판기일 변경 명령이 송달되지 않아 출석 노력을 했으나 실제 출석은 못한 경우에도, 공판기일에 출석한 경우에 준하여 일당 등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해촉된 보험설계사라 하더라도 13회차 성과수수료는 지급의무가 있으며, 약관의 다의적 해석은 고객(설계사)에게 유리하게 한다는 판시입니다.

음주운전 적발 후 혈액채취 동의서에 서명하고 병원에서 경찰 입회 하 채혈, 임의제출서 및 압수서류 날인을 거부하고 압수목록 미교부 상태에서 귀가했으나, 혈액채취 및 제출은 임의성이 있고, 위법수집증거가 아님이 인정되어 증거능력이 인정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 수당 등 금품 청산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위반죄는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다툴 만한 근거가 있을 경우 고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압수.수색영장의 '압수할 물건'에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다면, 현장 컴퓨터 등에서 원격지 서버(예: 클라우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은 위법이며, 해당 자료 및 이를 바탕으로 한 진술 등 2차적 증거도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사기죄에서 편취액.피해자 특정이 엄격히 증명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고, 유통업체가 기망행위 피해자가 되려면 실제 소유권.관리권 등이 실질적으로 이전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BW) 인수대금을 실제 회사에 귀속시킬 의사가 없이 외부 자금을 순환 거래 등으로 형식적 납입 후 곧바로 인출.상환하면, 실질적 인수대금 납입이 없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며, 회사 손해액은 인수대금 전액(본건 350억 원)으로 본다는 입장이 재확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