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위헌결정으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 1회 이상 위반 전력 후 제2항 위반’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습니다.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에서 문서의 외관이 일반인에게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로 인식될 수 있으면 성립합니다.

마약 불법수익의 출처 또는 귀속관계를 숨기거나 가장하는 행위란, 원인이나 귀속 사실 자체를 은폐하는 적극적 행위이어야 하며, 단순히 대포통장을 통한 입금만으로는 위와 같은 은폐 방조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조세범 처벌법상 고발의 특정 정도와 효력의 범위, 사기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와 추가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룹니다.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 조항이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으로 소급 폐지되어, 해당 조항을 적용한 음주운전 재범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을 더는 유지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약사가 아닌 일반인이 자금을 투자하고 약사를 고용해 명의만 빌려 약국을 개설한 경우, 실질적으로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러한 약국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으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정폭력현장에서 경찰이 행위자.피해자 분리를 응급조치로 할 때 피해자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항소심이 제1심에서 무죄로 본 사실인정 판단을 단순히 재평가하여 유죄로 뒤집으려면 예외적이고 합리적인 사정이 필요하다고 판시합니다.

벌칙 규정 시행 전(2015. 1. 1. 이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는 구 지방재정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업무상배임죄 성립에는 임무위배행위로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제3자가 취득한 이익 사이에 서로 대응관계 등 관련성이 있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