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타인의 채권을 압류한 경우 압류채권자가 그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제3채무자와 상계할 수는 없으며, 이는 이중압류.배분요구가 없더라도 예외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소기각 확정 후 법령 위헌 결정이 나와도 해당 결정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결정일부터 5년 이내에만 형사보상청구가 가능합니다.

파견사업주가 임금을 못 준 경우, 사용사업주도 파견근로자 임금채권에 관해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가상화폐 대출 플랫폼 투자설명회를 주관한 임차인(피고)은 사업구조의 위험을 알 수 있었음에도 투자 권유로 인해 과실 방조책임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책임(50%)을 부담하나, 투자자(원고)의 경솔한 판단에도 과실이 있다고 책임을 제한한 사안입니다.

공범관계에서 필로폰을 건네받았더라도 타인(지시자)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보관.전달했다면 수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 실제 사용.처분할 권한이나 사실상 지배가 인정되지 않아 피고인에게 무죄 선고. 마약 수수죄 성립은 실질적 처분권.지배관계가 중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열, 다리저림, 감각이상 등의 신경계 증상 및 뇌출혈, 해면기형 진단 사례에서, 법원은 시간적 밀접성, 사전 건강상태, 미확정 백신 위험성 등을 근거로 백신 접종과 증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

압류 유체동산을 사법적으로 점유한 자가, 적법 절차 없이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침탈자는 침탈당한 자에 대해 유체동산의 수거 등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조합설립인가 후 종중 소유였던 빌라 1세대를 양수한 자가 분양신청을 단독으로 한 경우, 대표조합원 선임 등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며, 관리처분계획에서 제외되어도 위법이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대한민국 국민과의 혼인 신고만으로 당사자 간 실제 혼인의사가 없는 경우, 외국인은 구 국적법상 국적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토지 수용 과정에서 지장물이 가격 보상만 받고 별도 수용절차가 없으면, 사업자는 지장물 점유자에게 직접 인도청구(소유권 이전 포함)를 할 수 없으며 민법상 소유권 취득도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