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간 자발적 동성 성행위, 군형법 제92조의6 적용범위 제한
2018도11276
요약
대법원은 동성인 군인 사이의 항문성교 등 성행위가 사적 공간에서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진 경우 군형법 제92조의6의 ‘그 밖의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죄 성립 요건과 증거 기준, 인과관계 판단
2021도12218
요약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업무상 과실 존재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때 성립합니다.
임금 미지급과 위약금 상계가 근로기준법 위반 고의 인정에 미치는 영향
2022도2188
요약
임금 지급의무가 명확하고, 근로자와의 계약.관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임금 미지급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수도불통죄에서 ‘수도 기타 시설’의 범위 및 기준
2022도2817
요약
수도불통죄의 ‘수도 기타 시설’은 공중에 음용수를 공급하는 시설인지가 기준이며, 주된 설치 목적이나 소유관계와 무관하게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음용수를 공급하면 해당합니다.
음주운전 전력자 음주측정거부 가중처벌 위헌결정 영향
2021도16521
요약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관련 가중처벌 조항의 위헌결정에 따라 해당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공공기관 개방공간 출입이 주거침입죄가 되는 기준과 판결
2021도7087
요약
공공기관 1층 개방공간에 대해 출입 제한.제지 없이 통상적으로 출입한 경우에는 사실상 평온상태 침해로 볼 수 없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판시.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 시 운전자 주의의무 판단
2022도1401
요약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를 횡단 중인 보행자가 있을 때 운전자는 제한속도 이하로 서행하며 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정치적 표현 집회가 업무방해죄로 판단되는 요건
2021도16591
요약
정치적 의사표현을 위한 집회 등이라도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위법행위로서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위력 개념에 포함될 수 있음을 대법원이 확정하였습니다.
영업비밀의 성립 요건 및 의미 – 비밀성, 경제적 가치, 비밀관리 인정 기준
2018도51
요약
구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요건(비공지성, 경제적 가치, 비밀관리성)에 관한 의미와 해석을 구체적으로 설시하고, 해당 요건 불충족 시 영업비밀로서 보호받기 어렵다고 판시함.
군사법원 구속집행정지에 전자장치 부착 명할 수 있나
2022모1799
요약
군사법원법상 구속집행정지 조건으로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는지에 관한 쟁점에서, 대법원은 도주 방지.출석 확보 등 제도 취지에 부합하면 부착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군인 간 자발적 동성 성행위, 군형법 제92조의6 적용범위 제한
2018도11276
요약
대법원은 동성인 군인 사이의 항문성교 등 성행위가 사적 공간에서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진 경우 군형법 제92조의6의 ‘그 밖의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죄 성립 요건과 증거 기준, 인과관계 판단
2021도12218
요약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업무상 과실 존재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때 성립합니다.
임금 미지급과 위약금 상계가 근로기준법 위반 고의 인정에 미치는 영향
2022도2188
요약
임금 지급의무가 명확하고, 근로자와의 계약.관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임금 미지급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수도불통죄에서 ‘수도 기타 시설’의 범위 및 기준
2022도2817
요약
수도불통죄의 ‘수도 기타 시설’은 공중에 음용수를 공급하는 시설인지가 기준이며, 주된 설치 목적이나 소유관계와 무관하게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음용수를 공급하면 해당합니다.
음주운전 전력자 음주측정거부 가중처벌 위헌결정 영향
2021도16521
요약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관련 가중처벌 조항의 위헌결정에 따라 해당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공공기관 개방공간 출입이 주거침입죄가 되는 기준과 판결
2021도7087
요약
공공기관 1층 개방공간에 대해 출입 제한.제지 없이 통상적으로 출입한 경우에는 사실상 평온상태 침해로 볼 수 없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판시.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 시 운전자 주의의무 판단
2022도1401
요약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를 횡단 중인 보행자가 있을 때 운전자는 제한속도 이하로 서행하며 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정치적 표현 집회가 업무방해죄로 판단되는 요건
2021도16591
요약
정치적 의사표현을 위한 집회 등이라도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위법행위로서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위력 개념에 포함될 수 있음을 대법원이 확정하였습니다.
영업비밀의 성립 요건 및 의미 – 비밀성, 경제적 가치, 비밀관리 인정 기준
2018도51
요약
구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요건(비공지성, 경제적 가치, 비밀관리성)에 관한 의미와 해석을 구체적으로 설시하고, 해당 요건 불충족 시 영업비밀로서 보호받기 어렵다고 판시함.
군사법원 구속집행정지에 전자장치 부착 명할 수 있나
2022모1799
요약
군사법원법상 구속집행정지 조건으로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는지에 관한 쟁점에서, 대법원은 도주 방지.출석 확보 등 제도 취지에 부합하면 부착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