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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압류 통지 후 추심금 청구시 책임 발생시점과 이자율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가단-160011
요약
국가는 체납자의 매출채권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제3채무자에게 통지했을 때, 추심요청서 또는 소장 송달 등 구체적으로 이행청구한 다음날부터 채권액 및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 추계결정 사유 불인정 및 실지조사 경정 적법성
전주지방법원-2023-구합-11280
요약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증빙 미비, 허위기장 등이 있더라도 소득금액이 현존 장부나 증빙으로 계산 가능한 경우 추계조사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명확히 판시.
채권압류 전 채무변제 완성시 추심금 소송 청구 기각 사유
인천지방법원-2023-가단-304444
요약
채무자가 채권압류 통지 전에 이미 변제를 완료한 사실이 인정되면, 채권은 소멸한 것으로 보고 추심금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공공매입임대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인정 여부
수원지방법원-2023-구단-1624
요약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채권자취소권 행사 요건과 조세채권자 사해행위 취소 인정
수원지방법원-2023-가단-255900
요약
조세채권자인 국가를 해할 의도로 체납자가 자녀에게 유일한 재산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증여계약 및 등기가 취소되었습니다.
증여를 통한 현금이전이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와 요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47727
요약
피고가 모친 이AA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이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인정.
명백하지 않은 과세처분의 당연무효 여부와 구체적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24-나-2015849
요약
합산과세대상 토지 여부는 정확한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서만 판단 가능하므로, 명백하게 잘못된 처분이 아닌 이상 당연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채무 출자전환 신주 취득가액 시가 산정·익금산입 판단
서울고등법원-2023-누-34363
요약
채권자가 채무자 법인의 채무를 출자전환해 신주를 취득한 경우, 신주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본다.
근저당권 소멸시효 완성 시 말소등기 절차의무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066583
요약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근저당권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가 인정되었습니다.
주식 명의신탁 조세 회피 목적 인정 및 증여세 부과의 적법성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4383
요약
주식 명의신탁이 묵시적 합의로 성립될 수 있고, 조세 회피 목적이 인정되면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채권 압류 통지 후 추심금 청구시 책임 발생시점과 이자율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가단-160011
요약
국가는 체납자의 매출채권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제3채무자에게 통지했을 때, 추심요청서 또는 소장 송달 등 구체적으로 이행청구한 다음날부터 채권액 및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 추계결정 사유 불인정 및 실지조사 경정 적법성
전주지방법원-2023-구합-11280
요약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증빙 미비, 허위기장 등이 있더라도 소득금액이 현존 장부나 증빙으로 계산 가능한 경우 추계조사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명확히 판시.
채권압류 전 채무변제 완성시 추심금 소송 청구 기각 사유
인천지방법원-2023-가단-304444
요약
채무자가 채권압류 통지 전에 이미 변제를 완료한 사실이 인정되면, 채권은 소멸한 것으로 보고 추심금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공공매입임대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인정 여부
수원지방법원-2023-구단-1624
요약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채권자취소권 행사 요건과 조세채권자 사해행위 취소 인정
수원지방법원-2023-가단-255900
요약
조세채권자인 국가를 해할 의도로 체납자가 자녀에게 유일한 재산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증여계약 및 등기가 취소되었습니다.
증여를 통한 현금이전이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와 요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47727
요약
피고가 모친 이AA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이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인정.
명백하지 않은 과세처분의 당연무효 여부와 구체적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24-나-2015849
요약
합산과세대상 토지 여부는 정확한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서만 판단 가능하므로, 명백하게 잘못된 처분이 아닌 이상 당연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채무 출자전환 신주 취득가액 시가 산정·익금산입 판단
서울고등법원-2023-누-34363
요약
채권자가 채무자 법인의 채무를 출자전환해 신주를 취득한 경우, 신주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본다.
근저당권 소멸시효 완성 시 말소등기 절차의무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066583
요약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근저당권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가 인정되었습니다.
주식 명의신탁 조세 회피 목적 인정 및 증여세 부과의 적법성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4383
요약
주식 명의신탁이 묵시적 합의로 성립될 수 있고, 조세 회피 목적이 인정되면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