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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기각판결에 판단누락이 재심사유가 되는지
대법원-2023-재두-5207
요약
상고기각판결에 있어 상고이유나 직권조사사항 판단누락만으로는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체납자의 보험수익자 명의변경 사해행위 취소 판단 사례
진주지원-2023-가단-42736
요약
체납자가 보험 계약의 계약자 및 수익자 명의를 변경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법원이 해당 명의변경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령하였음.
시효완성 후 채무승인 시 소멸시효 포기 인정 기준
제주지방법원-2023-나-10078
요약
시효완성 후 채무의 승인이 있더라도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 포기로 단정할 수 없으며, 채무자가 법적 이익을 포기한다는 명확한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질과세 원칙과 명의대여 논쟁에서 실제 납세의무자 판단 기준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2417
요약
사업자 명의가 실제 운영자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실질적으로 사업을 지배.관리한 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전환사채 전환차익, 집합투자기구 이익 포함 여부와 배당소득 과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0943
요약
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해 발생한 전환차익은 상장주식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이 아니며 채권 거래.평가 손익으로 보아야 합니다.
유증 수유자 상속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및 소송 중인 주식 상속재산평가 기준
대법원-2021-두-36080
요약
이 판결은 유증으로 재산을 받는 수유자의 상속세 납세의무가 피상속인의 사망일(상속개시일)에 성립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 및 건설 착공 관련 세금 중과 예외 판단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2636
요약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임야라도 건설 착공 등 실질적 사용이 입증된 경우, 법인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판시함.
공유 부동산 매각대금 전액을 타 공유자가 수령한 경우 사해행위 성립 여부
대법원-2024-다-223437
요약
이 사건 부동산이 공유 부동산임에도 체납자가 양도대금 전액을 타 공유자(피고) 명의 계좌로 받게 하여 체납자가 자신의 지분 매도대금을 피고에게 증여, 채무초과 상태를 야기하였으므로 사해행위로 판단했습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허위로 드러난 경우 배당이의 인정 기준
대전지방법원-2023-나-208514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허위 채권이라 판단되면, 그 근저당권에 근거한 배당은 위법하므로 배당액은 정정되어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주택 판정 기준 및 고시원 해당 여부 판단
청주지방법원-2023-구합-51491
요약
건물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와 무관하게 실제 용도로 판단합니다.
상고기각판결에 판단누락이 재심사유가 되는지
대법원-2023-재두-5207
요약
상고기각판결에 있어 상고이유나 직권조사사항 판단누락만으로는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체납자의 보험수익자 명의변경 사해행위 취소 판단 사례
진주지원-2023-가단-42736
요약
체납자가 보험 계약의 계약자 및 수익자 명의를 변경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법원이 해당 명의변경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령하였음.
시효완성 후 채무승인 시 소멸시효 포기 인정 기준
제주지방법원-2023-나-10078
요약
시효완성 후 채무의 승인이 있더라도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 포기로 단정할 수 없으며, 채무자가 법적 이익을 포기한다는 명확한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질과세 원칙과 명의대여 논쟁에서 실제 납세의무자 판단 기준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2417
요약
사업자 명의가 실제 운영자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실질적으로 사업을 지배.관리한 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전환사채 전환차익, 집합투자기구 이익 포함 여부와 배당소득 과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0943
요약
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해 발생한 전환차익은 상장주식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이 아니며 채권 거래.평가 손익으로 보아야 합니다.
유증 수유자 상속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및 소송 중인 주식 상속재산평가 기준
대법원-2021-두-36080
요약
이 판결은 유증으로 재산을 받는 수유자의 상속세 납세의무가 피상속인의 사망일(상속개시일)에 성립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 및 건설 착공 관련 세금 중과 예외 판단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2636
요약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임야라도 건설 착공 등 실질적 사용이 입증된 경우, 법인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판시함.
공유 부동산 매각대금 전액을 타 공유자가 수령한 경우 사해행위 성립 여부
대법원-2024-다-223437
요약
이 사건 부동산이 공유 부동산임에도 체납자가 양도대금 전액을 타 공유자(피고) 명의 계좌로 받게 하여 체납자가 자신의 지분 매도대금을 피고에게 증여, 채무초과 상태를 야기하였으므로 사해행위로 판단했습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허위로 드러난 경우 배당이의 인정 기준
대전지방법원-2023-나-208514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허위 채권이라 판단되면, 그 근저당권에 근거한 배당은 위법하므로 배당액은 정정되어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주택 판정 기준 및 고시원 해당 여부 판단
청주지방법원-2023-구합-51491
요약
건물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와 무관하게 실제 용도로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