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계약에서 주계약 채무 부존재확인 소의 확인 이익 인정 기준
2019다269156
요약
보증보험계약이 체결된 뒤 주계약 채무의 존부에 대해 분쟁이 있으면,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를 상대로 채무 부존재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인정됩니다.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유죄 인정 가능한 경우와 제한
2022도10564
요약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 변경이 피고인 방어권에 실질적 영향을 주지 않는 사안(단순 일시.장소.수단 변경 등)에서는 공소장변경절차 없이도 유죄판단 가능하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권리행사 과정 협박 주장, 협박죄 성립 판단기준
2022도9187
요약
권리 행사 과정에서 해악의 고지는,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인지를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사회상규상 용인 가능한 범위 내라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판단 기준과 증명책임
2022두53716
요약
교섭단위 분리는 현격한 근로조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 예외적 사정이 있을 때만 허용되며, 이를 주장하는 측이 구체적 사정의 주장.증명책임을 집니다.
레미콘차량 소유관계와 폐수배출시설 해당 여부, 위법 여부 판단
2022두49953
요약
레미콘차량이 사업자 소유가 아니더라도 물환경보전법상 폐수배출시설 관련 시설에 포함됩니다.
고용촉진지원금 요건의 실업자성·취업지원이수 각별 요건 판단
2018두63143
요약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면 고용된 자가 반드시 실업자이면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며, 두 요건이 각각 충족되어야 합니다.
기망으로 신용카드 취득 후 사용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인가
2022도10629
요약
피해자를 기망해 신용카드를 건네받고 본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라면, 피해자가 사용권한을 준 듯 보여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대법원이 명확히 밝혔다.
유사디자인을 단독 등록받은 경우 디자인등록 무효 여부
2021후10992
요약
디자인출원인이 자기 기본디자인에만 유사한 디자인을 단독 등록한 경우 해당 등록은 무효가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공단부담금 공제와 과실상계 순서 어떻게 되나
2022다262209
요약
피해자가 국민건강보험 급여를 받은 후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기왕치료비 손해액 산정은 전체 손해액에서 먼저 공단부담금을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해야 합니다.
대리인 계약 체결 시 당사자 확정 기준 및 효력 판단
2022다245129
요약
계약 당사자 확정은 의사해석에 따르며, 대리인을 통한 계약에서 본인과 상대방 모두 본인과의 계약 의사가 일치하면 대리권 유무와 무관하게 본인이 당사자로 인정됩니다.
보증보험계약에서 주계약 채무 부존재확인 소의 확인 이익 인정 기준
2019다269156
요약
보증보험계약이 체결된 뒤 주계약 채무의 존부에 대해 분쟁이 있으면,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를 상대로 채무 부존재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인정됩니다.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유죄 인정 가능한 경우와 제한
2022도10564
요약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 변경이 피고인 방어권에 실질적 영향을 주지 않는 사안(단순 일시.장소.수단 변경 등)에서는 공소장변경절차 없이도 유죄판단 가능하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권리행사 과정 협박 주장, 협박죄 성립 판단기준
2022도9187
요약
권리 행사 과정에서 해악의 고지는,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인지를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사회상규상 용인 가능한 범위 내라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판단 기준과 증명책임
2022두53716
요약
교섭단위 분리는 현격한 근로조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 예외적 사정이 있을 때만 허용되며, 이를 주장하는 측이 구체적 사정의 주장.증명책임을 집니다.
레미콘차량 소유관계와 폐수배출시설 해당 여부, 위법 여부 판단
2022두49953
요약
레미콘차량이 사업자 소유가 아니더라도 물환경보전법상 폐수배출시설 관련 시설에 포함됩니다.
고용촉진지원금 요건의 실업자성·취업지원이수 각별 요건 판단
2018두63143
요약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면 고용된 자가 반드시 실업자이면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며, 두 요건이 각각 충족되어야 합니다.
기망으로 신용카드 취득 후 사용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인가
2022도10629
요약
피해자를 기망해 신용카드를 건네받고 본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라면, 피해자가 사용권한을 준 듯 보여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대법원이 명확히 밝혔다.
유사디자인을 단독 등록받은 경우 디자인등록 무효 여부
2021후10992
요약
디자인출원인이 자기 기본디자인에만 유사한 디자인을 단독 등록한 경우 해당 등록은 무효가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공단부담금 공제와 과실상계 순서 어떻게 되나
2022다262209
요약
피해자가 국민건강보험 급여를 받은 후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기왕치료비 손해액 산정은 전체 손해액에서 먼저 공단부담금을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해야 합니다.
대리인 계약 체결 시 당사자 확정 기준 및 효력 판단
2022다245129
요약
계약 당사자 확정은 의사해석에 따르며, 대리인을 통한 계약에서 본인과 상대방 모두 본인과의 계약 의사가 일치하면 대리권 유무와 무관하게 본인이 당사자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