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일부만을 변제공탁해도 유효하려면 채권자가 수락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며 일반적으로는 채무소멸효과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내에서 해외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접속.베팅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외국인이 해외에서 운영한 사이트라 해도 국민체육진흥법상 유사행위를 이용한 도박에 해당하여 처벌이 가능합니다.

타인 소유 토지에 권원 없이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도 재물손괴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감사인은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전문가적 의구심과 엄격한 감사절차를 지켜야 하며, 이를 위반해 투자자가 손해를 입을 경우 손해액은 주식 매입대금에서 실제 가치 공제로 산정한다.

노동조합 점거파업 진압 과정에서 경찰이 헬기.기중기를 법령의 통상 용법을 벗어난 방법으로 사용해 노조에 위해를 가한 경우 직무수행이 위법할 수 있으며, 노조원의 대항 과정에서 경찰장비가 손상된 경우엔 정당방위가 될 수 있습니다.

토지 상공에 고압전선이 통과해 토지소유자의 사용.수익이 제한된 경우, 전선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하며, 사용권원을 취득하지 못한 상공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공영주택 아파트를 서울시가 국유지에 신축하여 분양한 경우, 수분양자 등은 해당 국유지를 정당한 권원에 따라 점유하고 있다는 사정이 인정됩니다.

영업양도계약에서 경업금지 약정이 없어도 상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영업양수인은 영업양도인에게 경업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배당이의 소로 일부 승소하여 배당표 재작성 명령만 있고 원고 배당액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면, 나머지 채권자 상대 소도 여전히 권리보호 이익 있음.

부동산 매매계약에 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 해제된다는 특약이 있더라도, 매도인이 반대의무 이행 없이 자동해제를 주장하기는 어렵고, 특약의 해석은 계약 전체와 사후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