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업 재승인 과정에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란, 정상적 절차로는 재승인받지 못할 사안을 위계나 부정행위로 승인에 영향을 끼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의 부정한 목적 유무는 상표의 인지도, 유사성, 당사자 관계, 교섭 내용 등 다각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출원인과 선사용인의 소송 경위 및 판결 결과도 고려해야 합니다.

일본 기업이 수출한 밸브 품목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시행규칙 취소를 청구했으나, 시행규칙이 직접 권리의무 변동을 초래하지 않아 항고소송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이유로 소가 각하되었습니다.

의료행위를 분담한 경우, 대등한 지위에서 각자의 영역을 담당했다면 다른 의사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 주된 의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골프 경기에서 경기보조원에게 경기 참가자의 안전을 배려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으며, 타구방향에 사람이 있을 경우 안전조치 없이 경기를 진행한 경우 과실치상죄가 성립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선착순 입주 임차인에 대한 우선 분양전환 자격은 임대차계약 내용이 아닌 구 임대주택법상 무주택 요건을 따라야 하며, 이는 세대주.세대원 전원이 주택 미소유여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도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받아야 하므로, 단지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성별정정을 일률적으로 불허해서는 아니 되며, 자녀의 복리를 포함한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토지 등 수용 손실보상금 채권에 압류.추심명령이 있더라도 토지소유자 등은 여전히 증액 청구 소송의 당사자자격을 상실하지 않는다.

사기죄에서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의 자백 없을 때, 재력.범행 내용.관계 등 객관적 사정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정범이 범죄를 실행할 것을 알면서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라면 유형적.무형적 방조 모두 방조범 책임이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