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로 판단되어, 제척기간 경과로 피고가 말소등기절차 이행 의무를 부담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채무 초과 상태의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했다면, 채권자(국가 포함)는 그 증여를 사해행위로 주장하여 취소할 수 있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행 조세소송에서 이미 판단된 과세표준.세액의 적법성은 나중 소송에도 기판력이 미치며,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경정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납세담보 해제 거부가 위법 판단이 내려졌더라도, 담당 공무원이 법령이나 확립된 해석.실무례 없이 신중히 판단한 경우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행정청 개발구역 지정.고시가 수반된 토지 개발 등만 개발사업에 해당하며, 이미 개발된 토지 위 건물 신축.분양은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과세관청이 비주거용 부동산의 시가를 감정평가로 산정할 때, 평가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가격변동 특별사정 부재가 확인되면 감정 결과를 시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 데이터 공급 명목 매출세금계산서가 실제 용역 제공 증거 없이 발행되고, 세금계산서와 자금 흐름이 순환구조를 보이며, 관련 세무조사 결과 가공거래로 확인된 사안에서 행정법원은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를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을 임대한 후 분양한 경우, 그 임대가 일시적ㆍ잠정적이었다고 인정되면 주택의 임대용역 관련 부수적 공급으로 보기 어려워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4년 이상 농지소재지 거주 및 경작이 필수며, 총급여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연대납세의무자 중 일부에 대해 부가가치세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해당 부분만큼 나머지 연대납세의무자의 납부의무도 소멸한다고 판시. 부담부분은 실제 지분비율 등 실질 이익 귀속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납부나 소멸시효 완성된 금액을 반영해 남은 금액만 납부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