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그룹사가 실질적 역할 없는 특수관계인을 거래단계에 추가해 유통이익을 제공한 행위가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정상가격 산정은 독립된 사업자 간 형성될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피해자 의사에 반한 나체 촬영과 그 촬영물의 저장, 허위사실 명예훼손, 구체적 해악 고지 협박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집행유예취소결정의 공시송달이 부적법해도, 상소권 회복청구는 결정내용 인지 후 7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회생절차 전,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을 가족에게 매도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부인권 행사 및 등기의 원상회복이 명령되었습니다.

상속채권.상속인 고유재산 상계는 한정승인 후 불가능하며, 생명.상해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이 고유권리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검사가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일시.장소 등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른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불허가하였고, 원심의 무죄 판단도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인수한 자가 기존 오염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잔금 미지급 및 자동해제 조항이 없고 피고가 자동해제 또는 해제통지 전 상당기간의 이행최고를 하지 않은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매수인의 대금 지급과 동시이행을 조건으로 인정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동의 없이 나체 사진을 촬영한 점이 인정되어 유죄로 판단되었고, 인터넷 방송 녹화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정보통신망법.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증거능력이 인정되었습니다.

정치인이 선거 전 연구원에 채용해 급여를 지급한 경우, 통상적 정치활동의 대가인지, 선거운동 관련 금품인지는 실질.구체적 업무와 선거운동 목적의 명확성을 따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