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법인사단도 명칭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토지보상법에 따라 지장물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 지장물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지장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친권자가 자녀 특유재산을 관리하다 권한이 소멸하면 정당한 지출을 제외하고 나머지 재산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대응하는 자녀의 반환청구권은 채권자가 압류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고가 행정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하고, 관할 법원 이송 후 항고소송으로 소를 변경한 경우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최초 소 제기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확히 판시함. 관련 법령 취지 및 실무상 소송 경로 착오에도 권리구제 기회를 보호하는 취지이다.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부지의 건물에 대하여 이전비 또는 실제보다 낮은 물건가격으로 보상받았을 경우 소유권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산업단지 등에서 감면받은 취득세 추징 대상인 '미사용 유예기간'의 기산점은 부동산의 실제 취득일로 삼아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3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추징 될 수 있습니다.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후 후발 경정청구 등으로 기초 세액이 달라져 과다환급이 생긴 경우, 세무서의 경정.고지는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의 새로운 부과.징수처분에 해당합니다.

이동통신사 포인트로 결제된 단말기 대금 중 포인트 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됩니다.

명예훼손죄 성립에는 사실의 적시가 필요하며,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정도의 구체적 사실이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절차에서 최우선임금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별제권 행사 경매에서도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