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인 부동산 경매에서 주무관청의 처분허가를 받지 못한 최고가매수신고인에 대해 법원은 매각을 불허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양육비 감액 청구에 대해 항고인이 소득‧상황 변경 사유를 주장하였으나, 기존 자료 및 1심 판결 내용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항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수습사원(시용)으로 근무한 기간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면, 본 근로계약 체결 후 계속 근무한 경우 그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의 잔금미지급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금 몰취는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유효하나, 계약 해제로 인해 지급된 일부 중도금(1천만원)은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이 명의신탁을 거듭하며 여러 차례 이전등기된 경우에도, 최종 명의수탁자 명의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거나 부동산실명법상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보전소송 중 화해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간접강제를 신청한 사건에서, 제소전화해는 집행력 부여가 필요하므로 집행문 없이 바로 간접강제 집행 불가라고 판시함.

약속어음은 엄격한 요식성이 요구되며, 수취인과 채권의 실질적 귀속자가 다를 경우 원칙적으로 어음청구는 기각됩니다.

직위해제 기간 이후 무보직 상태에 있던 공무원이 미지급된 복지점수.보수.수당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복지점수는 소급 지급 청구가 곧장 인정되지 않고, 수당.연가보상비도 규정상 지급한도에 제한됨이 판시.

재개발 정비사업의 정비계획 및 설계용역계약에서, 일방 당사자가 임의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수급인(용역사)은 해제 시점까지 수행한 업무 비율(기성고)에 따른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기성 부분 보수 정산 방법에 사전 약정이 있으면 그 기준을 따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학교병원이 병원 부설주차장과 구내직원식당에서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다툰 사안에서, 주차장 용역은 의료보건 용역 부수용역에 해당하지 않고, 식당 용역 역시 교직원 대상이라도 면세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경정거부가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