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은 주식의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으로, 최대주주 합산 지분율이 50%를 넘지 않아 제2차 납세의무 회피 목적이 없고, 법인의 계속적 결손과 배당 미실시에 따른 종합소득세 회피 사실도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협의이혼에 따른 위자료와 재산분할로서 부동산 및 현금 증여가 상당 범위 내일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음.

법인 대표이사가 본인 명의의 주식을 직원에게 명의신탁 후 가족들에게 양도한 경우, 대표이사가 가족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세차장 용도를 위한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한 지방세법 시행령 규정에 대해 위임범위 일탈 또는 평등원칙 위반으로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경영권 프리미엄이 수반된 상장주식 장외거래에서,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가격이 시가와 차이가 나더라도 경제적 합리성 있는 사정이 존재한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식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 해당 거래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에 규정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시행령의 방식으로 이익 산정이 가능하다면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납자가 현금 증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사해행위로서 취소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합병시 지급 대가가 피합병법인의 상호, 거래관계, 영업상 비밀 등 사업상 가치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는 경우, 합병매수차손을 분할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가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대가 없이 이전하거나 채무초과상태에서 처분한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 대상이 된다.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임대주택은 합산배제 대상이 아니며, 2018. 3. 31.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도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